러시아 의대 중외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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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중외교에 대하여
◈ 관계 변화 추이
러시아와 중국간의 관계는 1950년대의 동맹관계와 60년대의 논쟁관계를 거친 후 70년대에 적대관계로 첨예화되다가 80년대에 들어 완화되기 시작하여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마침내 정상화되었다. 그 후 러중 양국은 1992년 12월 옐친 방중시 실질적 동반협력관계’발전에 합의하였으며, 1994년 9월 강택민 주석의 방러 시건설적 동반적 관계’를 선언하고 1996년 4월 이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1997년 11월 11~12일 옐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다섯 번째 러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양국 간의 정치관계 수준에 걸맞은 경제관계발전이 강조되었다.
◈ 경 제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은 철강, 비철금속, 화학비료, 목재 등의 중간재, 일부 기계 .설비,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 중국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품목들이다. 러시아의 대중국 수입품목은 식육. 유지 ,야채, 과일, 기타 식료품, 의약품, 신발 가전제품, 가구 등 러시아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다. 양국 간 상품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국경문제
76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구소련과 중국 간 국경은 두 구역으로 구성된다. 러시아와 중국간의 동부국경과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타지키스탄 등과 중국간의 서부국경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동부국경은 91년 5월16일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모스크바 방문 시에 소중 양국 외부장관에 의해 소련중국 국경 동부지구에 관한 협정 조인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서부국경은 94년 4월 26일 카자흐스탄 .중국 국경협정, 94년 9월3일 러중 국경 서부지구에 관한 협정 체결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들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경이 획정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러중 간의 핵심쟁점으로 되어왔다.
국경선 획정은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전권사항이며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부국경협정과 국경획정원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97년 11월 옐친의 중국방문을 통해 3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되, 3도를 포함하여 문제가 되었던 중국 측의 편입되는 19킬로미터의 국경지대에 대해서도 중국측과 공동개발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국경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향하는 모스크바와 러시아극동의 중국에 대한 감정에는 메우기 어려운 깊은 골이 놓여 있으며 더욱이 모스크바와 북경 간의 이해관계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경획정문제가 완전히 타결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일을 소요할 것이다.
◈ 전망 Ⅰ
안보
☞ 양국 모두 긴장완화 희망
(국경수비대 규모 대폭 삭감, 쌍방 무기 축소 조치 수용)
러중 양국의 관계발전과 함께 양국 간 국경지대에서의 신뢰구축과 군축실현을 위한 노력이 모색되어 왔다. 89년 5월 고르바초프 방중시의 소중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국경지대에서의 병력감축과 신뢰구축조치 실시를 위해 상호 노력할 것임이 천명되었으며 이듬해 4월 이붕 총리의 방소시에는 소중 국경지대에서의 병력 상호 감축과 군사분야 신뢰 강화의 지도원칙에 관한 정부간 협정이 조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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