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론 무엇 이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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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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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엇이 정의인가?
현재 3학년인 나는 3년 동안 서양의 철학들을 배우고 많은 사상가들에 대해 배워왔다. 어느 이론이던지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기 마련이나, 나에게 롤즈의 사상은 이론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사상이다.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를 뽑으라면 나는 롤즈를 말하고 싶을 정도 이다. 아직 롤즈의 사상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그의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라는 이론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깊은 감명을 준다. 롤즈가 쓴 『정의론』은 2학년 때 읽다가 마저 읽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천천히 읽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정의론 수업을 듣고 읽는 정의론은 역시 이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 보니 읽기가 더욱 수월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롤즈는 정의의 의미를 공정(Fairness)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먼저 평등한 자유의 원리와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들 정의원칙은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지는데, 평등한 자유가 차등의 원리에 앞서 항상 우선한다는 것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자유는 자유에 한에서만 제한된다고 말하며, 자유주의자다운 롤즈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차등의 원칙은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자유와 평등의 두 이념을 조정하고자한 롤즈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롤즈의 따르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인정하나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처음에는 자유주의자인 롤즈를 생각하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았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대가를 누릴 수 있고 성과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 같은데 롤즈는 최소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도대체 롤즈는 어느 쪽 입장인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지만 나는 롤즈의 이러한 사상이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계속해서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면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부작용을 막을 하나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이나 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이 때로는 자유의 특유한 제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은 제1원칙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개인에 대해 갖는 가치,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 평등한 자유로서의 자유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므로 평등한 자유보다 작은 자유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는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하지는 않다.
『정의론』 278p.
롤즈의 정의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천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은 우연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정의의 문제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자유의 우선성’과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의 극대화“라는 연결고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한국사회에 깊은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의론을 통해 제시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현재 한국사회의 운영에 깊은 실천적 함의를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사회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진 자와 못 가진자 또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 등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와 같은 예민한 문제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혜택을 받는 계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비시켜 이 양 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부는 물론 기본적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구조적 불평등론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립되는 이 두 집단은 각각 한국사회의 정의 문제에 대해 상이한 기대와 요구를 할 것이다. 최근에 지적되는 양극화 현상은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잠재적 갈등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양극화 현상은 각 사회가 직면한 금세기의 일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소득의 격차 뿐만아니라 주거 및 교육,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차원, 성취동기와 관련된 의식적 차원으로 확대 되고 있다. 나는 롤즈의 정의론의 정의의 두 원칙 중 제 2원칙의 하나인 차등의 원칙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계층의 최대이익을 가져올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평등주의적 원칙이다. 이러한 근본 원칙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 합의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롤즈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바로 한국사회 뿐만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시스템에서 그의 이론이 적용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최소 수혜자 계층은 분면 롤즈의 차등의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더 유리한 수혜자 계층은 자유경쟁적 분배체제나 아니면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자유로운 경쟁적 분배체계를 차라리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최저 생계유지비를 지원해 준다던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차라리 현실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인종,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조망해 볼 수도 있는데, 기존의 한국인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은 단일 언어와 문화에 기반 한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현재 한국은 다문화단계로 본다면 1기에서 2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칙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특정 정치사회의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롤즈의 정의론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고 생각했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한국의시민이 된 사람들은 기존의 한국 국민과 같이 롤즈의 정의 제 1원칙에 의한 기본적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어의 장벽 등의 이유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남학생에 대한 영상을 봤었다.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 학생을 보면서 롤즈의 정의론에 따라 어쩌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해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롤즈는 <정의론>으로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주장한 정의의 제1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일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또한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어야한다는 자유주의적 자유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게 하는 사회주의적 측면을 지닌다. 즉 정의론이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과 함께 롤즈의 정의론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이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나아가서 롤즈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 원칙은 우리의 상식적 신념이나 도덕적 판단들과도 합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공리주의는 물론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 롤즈의 이론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켜 복지주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서구사회는 물론,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철저히 무시되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론>의 주장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정의론은 크게 제 1부 원리론, 제 2부 제도론, 제 3부 목적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의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원리론의 일부이다. 롤즈는 다소 뜬 구름 같은 정의의 두 원칙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 이 원칙으로부터 파생될 제도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의 의무와 책무 등을 제도론에서 논한다. 목적론에서는 철학적, 심리학적 논의를 통해 정의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 하에서 이런 정의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도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 하에서 정의와 선이 합치될 수 있음을 논증하며 책을 마무리 짓는다.
<정의론을 읽은 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느낀 의의는 두 가지 였다. 첫째로는 이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아전인수적인 정의론들을 물리칠 나름의 정의관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극히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의 해소에 있어 막스주의 외의 대안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다지 막스주의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함에 있어 막스주의 외의 뚜렷하게 설득력있는 대안을 접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롤즈의 강력한 평등주의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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