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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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 세계화의 윤리
지금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에는 우리가 국가 간의 연관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현존하는 민족국가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함축되어있다. 지구상의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진정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천윤리학의 거장인 피터 싱어는 이 책, ‘세계화의 윤리’(원제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에서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세계화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세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윤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 각 개인은 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곤란함을 덜어주도록 행동해야 하고, 세계 전체는 합법적인 노동 기준과 환경 기준 준수를 관리할 보다 효과적인 ‘전 지구적인 단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가져야 할 세계화의 윤리와 그 실천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1장에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윤리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어 2장에서 5장까지 각각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6장에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언급하며 마무리된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의 대기’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인간 활동의 여파로 지구 대기에 생겨난 문제를 지적하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노력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저자는 “무엇이 공평한 분배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대기 오염에 더 많이 연루되어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누가 그 피해에 대해 지불해야 하며 그 피해를 줄여가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싱어는 철학적 원칙을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며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같은 각대국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의 강화를 제안한다. 결국 저자가 제시하는 방안은 국가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고 개선된 국제기구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의 경제”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다룬다. 세계무역기구가 보여 온 행태들에 대해 네 가지 비난들이 존재하는데 그 비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는 환경, 동물 복지, 혹은 인권 등의 가치보다 경제적인 고려를 우선시한다. 둘째, WTO는 국가 주권에 간섭한다. 셋째, WTO는 비민주적이다. 넷째, WTO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싱어는 이러한 비난들을 차례로 언급하며 그 비난들이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WTO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리고 WTO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권리 옹호, 환경 보호, 동물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전 지구적 기준과 이를 시행하는 전 지구적 기구를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하나의 법률”에서는 인간 권리문제와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다룬다. 집단살해, 고문 등의 반인권적 범죄가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났을 때 국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철학자들에 의해 종종 논의되는 정의전쟁론의 개념을 언급하여, 월쳐의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적절히 현실과 결합시켜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의 입장은 전 지구화의 시대에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바람직하지만, 그에 대한 결정은 다른 한 국가가 아니라 합당한 과정을 거쳐 유엔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이 이러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 방식 개혁, 총회 체제의 인구 비례에 따른 세계 의회 체제로의 대체 등 유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지닌 비윤리적 성격을 짚어낸다. 또한 그는 다른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개입이 어떤 경우에 합법적인지, 또 나아가 그것이 어떤 경우 바람직하며 또 의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네 번째 주제로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해외원조에 대해서 논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국민은 넓은 의미의 친척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은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왜 잘못인지를 따진다. 저자는 해외원조가 GNP의 0.1퍼센트도 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어 비난한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외원조를 하는 미국의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며 원조 방식 또한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롤스의 정의론이 사회와 사회 사이의 정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 내의 평등을 넘어 국가들 간의 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점점 긴밀해지는 하나의 세계에 걸맞은, 국가를 초월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다가오는 하나의 지구 공동체 시대의 윤리적인 토대를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 지구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날수록, 어떤 나라가 독립적으로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 지구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민족국가 중심적 시각을 쓸모없다고 비난한다.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각을 통해 국가 내에서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국가 간의 통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민족국가 중심적 시각은 세계 질서를 힘의 논리에 따라 비윤리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민족국가 중심적 시각을 대체할 수 있는 ‘전 지구 공동체적 윤리’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과연 민족국가 중심적 시각이 쓸모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민족국가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단 하나의 전 지구적 공동체로 세계가 통합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며 또한 실현가능한 일일까?
저자가 역설하는 ‘하나의 세계’는 지극히 이상적이다. 이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저자가 내놓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세계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도덕적 윤리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당장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철학적인 원칙과 절묘하게 결합시켜 해결 방안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보통 윤리나 철학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는 현실과 철학을 결합시켜서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철학적 원칙들을 이해하고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삶과 마음에서의 생태, 자연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서의 생태와 자연은 혼자 길을 걷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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