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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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와 간섭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밀의 자유와 간섭,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여기서 밀이 말하는 바는 남에게 피해를 최대한 주지 않은 범위 내에 나의 자유권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밀은 개인의 자유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밀이 말했듯이 양심의 자유는 나의 생각과 의견에 절대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 범위는 언제까지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않는 범위 내에서다. 이는 우리가 각각 떨어진 한 개의 개체가 아니라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소속 단체기에 각각의 자유는 인정하되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내에 자유의 절대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밀이 언급한 단결의 자유도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시키거나 충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강제시키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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