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Union Rebound Decline and Renewal in the US Labou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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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쇠퇴는 위기의 수준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사적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대공황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포위된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는데, 혹자들은 노동조합 조직화에 있어 거시적인 문제의식이 실종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운동 전반과 잠재적인 연합세력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다수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최근의 노동조합 조직화에서의 혁신을 여전히 관료들에 의한 ‘하향식’ 접근과 조합원들로부터의 ‘상향식’ 접근의 대립구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전미서비스노조(SEIU)의 조직화 사례들은 보다 ‘하향식’ 접근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운동의 쇄신과 재활성화 시도들을 중심으로 미국 노동운동의 최근 발전양상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의 현단계
조직현황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에 관한 연방 공식통계로는 1983년 이후의 추이만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20.1%이던 조직률이 2007년에는 12.1%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쇠퇴의 양상은 보다 극적이었을 것이다. 1983년에 전체 노동조합원 중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율이 32.2%였던 데 반해, 2006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 물론 노동조합의 쇠퇴는 탈산업화를 겪은 제조업 부문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플라나간(Flanagan, 2005)은 산업구조변화효과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진보적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정부에 의한 보호 강화가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수요를 감소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쇠퇴의 원인이 고용주의 탄압이든 노동조합의 비효율성이든 간에 전반적인 쇠퇴 양상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조합원 구성을 둘러싸고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전문직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자 집단들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3년에서 2005년 사이 46%에서 48%로 증가하였을 뿐이나,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민족/인종 구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다지 극적이진 않다.
전투성
조합원 감소와 더불어 파업빈도 역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1981년에서 1990년 사이 연간 주요 조업중단은 평균 72건이었으나, 1996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27건에 머물렀다. 더구나 미조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매우 드물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조직률이 50% 하락한다는 것은 파업빈도가 50% 줄어든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물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지는 않다. 최근 30년간 연방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다. 전미노동위원회(NLRB) 같은 공적 기구 및 협약이나 항공관제사 파업과 같은 주요 사례 탄압을 통해 레이건과 부시 정부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도할 경우 큰 위험(risk)을 감수하도록 만들었다.
파업이라는 무기조차도 이제 노동조합의 최후의 보루가 되긴 했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예컨대 JIT 생산방식은 적어도 일부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했다. 나아가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운수노조(Teamsters)처럼 간헐적인 파업을 비롯한 전술들을 활용하여 조직화와 단체협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공세적인 노동조합들도 있다.
노동정치
지난 수십 년간 조직률 하락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정치적 승리를 거둔 일도 거의 없었다. 국내정치는 우경화되었고, 민주당 내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특히 레이건과 부시 정부는 다양한 반노조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더구나 조지 W. 부시는 911 이후 안보논리를 내세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려 했다. 물론 안보와 단체교섭권의 연관성에 대한 논리는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도 않았다. 물론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비교적 정치적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시기에 거둔 승리들은 대부분 법개정 반대투쟁이나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공공정책에의 반대투쟁 등 ‘부정적 의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노동조합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활력이 요청되었다. 실질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으나, 과거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좌절되었다. 노동조합들은 민주당과 공식적인 연계를 지닌 것도 아니고, 때때로 공화당이나 군소정당들을 후원하기도 했지만,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서게 되었다. 조합원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원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하였다.
선거운동원 1인당 선거운동 기부액수를 기준으로 정치활동을 평가해 보면, 노동조합측의 기부액은 인플레를 고려하더라도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기업측의 기부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노동측의 기부액이 뒤처지기 시작하였다. 상원 및 하원 의원후보 선거운동 기부액의 기업측 대 노동측 비율은 1979-1980년에 1.4:1에서 2003-2004년에는 2.8:1로 벌어졌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향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어, 이민자들의 권리에 대한 지지와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기조가 강해졌고, ‘공정무역’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무역협정에 ‘바닥으로의 경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삽입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노조들은 공정무역을 옹호하는 여타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조직률이 12% 정도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외에도 보다 많은 연대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들보다는 노동조합 관련 이슈들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캠페인은 광범위한 유권자 및 사회운동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유효한 접근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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