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개념과 최근의 논의들

최근 증세 논의가 누구에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에만 초점이 모아지고 그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다. 지금과 같이 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지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자증세는 양극화 개선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증세가 서민복지로 이어져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소득세율 인상보다는 사회복지세 도입이 오히려 버핏세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소득세는 지출목적이 정

최근의 복지 담론이 소모적 정쟁(政爭)을 넘어 한국자본주의의 새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김대환, ｢한국경제의 전개:역사-구조적 시각｣, 한성신 편, 『한국경제의 인식과 도전』, -조희연,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와 한국경제성장의 정치사회적 구조｣, 학술단체협의회 97 학술토론회-조희연, ｢IMF 구제금융시대 김대중 정부하의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박광주, ｢한국적 지도

사건이다.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황 교수에 대한 조그마한 딴지도 지금은 매국행위로 지탄받는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는 자기검열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네티즌들의 국가주의적인 여론몰이는 황 교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잘못된 것은 비판하여 올바른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후에 더 큰 화를 막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다.

논의들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우선 정부 형태에 있어서는 효과와 비용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정부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아니라 지금의 큰 틀 안에서 개선점을 찾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선진적 정치문화와 의식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택하더라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대의제 하에서 국민참정권실현 이라는 선거제도의 기능을

개념이 아닌 새로운 통치모텔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의 논의와 같이 학자와 관점, 그리고 학문적 영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으로서의 거버넌스, 새로운 공공전략으로서의 거버넌스,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의 거버넌스, 사회통치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등 논의의 대상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