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을 둘러 싼 ‘성노동자’ 담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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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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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를 통한 담론분석
2) 심층면접
3. 기존논의 검토
Ⅱ.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성노동자 담론의 구성
1.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과 시행경과
1) 성매매방지법과 성산업 현황
2) 우리 사회 성매매 담론과 변화들
2. 성매매방지법 전후의 성노동자 담론
1) 반성매매운동 여성단체들의 입장과 담론
2) 성매매여성들의 주장과 성노동자 담론
Ⅲ. 성노동자 담론의 쟁점
1. 성노동자 담론의 쟁점
1) 어디까지 성매매인가
2) 성매매가 노동이 될 수 있나
3) 차이와 주체의 문제
4) 금지주의와 비범죄주의
2. 성매매 담론 구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결론 -성노동자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 검토와 전망
<주제어> 성매매, 성매매방지법, 성노동, 비범죄주의, 근절주의, 반성매매, 집장촌
- 본문내용
-
1) 문제제기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성산업을 와해시키고,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을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성매매 근절의지를 강하게 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일년이 되었다1) 2001년 11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청원한 법에 기초해서, 2002년 9월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하고, 2004년 3월 법안 의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만장일치(1명의 기권)로 통과시켜 제정된 성매매방 지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본 연구에서 성매매라 함은 밀집지역과 집장촌, 사창가, 포주집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 통형성매매와 유흥업소, 퇴폐업소에서 행해지는 산업형성매매나 겸업 성매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매 매춘과 성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구조적 폭력과 착취로써 궁극적으로는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들과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성과는 뜻하지 않게 성매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강력한 생존권 저항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스크를 쓴 성매매 여성들은 거리를 뛰쳐나와 생존권을 주장하며 근절을 시도했던 여성단체들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각 단위들이나 단체들의 입장들도 다양하고 미묘하게 얽혀있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여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주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성노동자’ 논의가 쟁점화 되고 있다. 예전에도 성매매여성을 두고 고급 콜걸과 길거리 매매춘에 이르기 까지 ‘차이’ 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는 있어왔으나 그것이 큰 문제로 집중되지는 않아왔다. 즉, 이전에는 성매매 논의가 젠더와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면 지금은 ‘성매매여성’ 간의 다양한 차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매매를 둘러싸고 성계급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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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갑희(2005),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 /성 이론」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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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1987), “매매춘을 통해 본 성통제구조 일 고찰 : 문학작품 분석을 통하여”, 이화 여대 석사학위 논문.
김정은(2005),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월간 사회운동
김현선(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 석사학위 논문.
루기나 세티야와티(2000), “국가와 매매춘”,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 논집」 제 17집.
막달레나의 집(2002),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삼인.
-------- (2003), 「탈성매매,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 : 자활지원 사업기록과 프로 그램 매뉴얼」.
문은미(2005), “일단,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부터 시작합시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 이론」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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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노동자연대 등(2005),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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