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Screen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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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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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크린쿼터(Screen Quota)
서 론
개 요
지난달 20일, 유네스코(UNESCO) 국제 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UNESCO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국제 연합(UN) 전문 기구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청소년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총회에서 실시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회원국 간의 투표는 148대 2(미국, 이스라엘)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나라의 문화는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없으며, 고유의 문화는 보호, 증진되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협정에서는, “문화만은 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자국 내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 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를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여 스크린쿼터제를 위협해 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각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어왔다. 여기서는 이번 문화다양성협약의 통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념 설명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영화를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연간 일정한 일수 이상의 한국영화를 반드시 상영하여야만 한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불리는 용어이다.
쿼터란 국제통상법상으로는 보통 수입쿼터(Import Quota)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외국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한 양만을 수입하도록 제한하는 대표적인 보호주의 통상정책수단이다. 스크린쿼터제 역시 국내 영화관에서 외국영화의 자유로운 상영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국산영화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영일수가 보장되도록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정책의 일종이다. 즉 국내 영화시장에서 수입외화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영화에 의한 무차별 시장잠식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그것이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우리나라에 스크린쿼터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66년 영화법 제 2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였다.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30호로 전문개정된 영화법 및 영화법시행령에는 국산영화를 연간 6편 이상 상영하되 총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 차례에 걸친 영화법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번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영화법을 대체하여 1996년에 제정된 영화진흥법 및 영화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1년 중 2/5일 이상, 즉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현행 스크린쿼터제도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현행 스크린쿼터제도의 개요
◎ 근거 : 영화진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의무상영일수 :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2/5 이상
- 365일 계속해서 영화를 상영하였을 경우에는 146일 이상이 연간 의무상영일수(365일X2/5=146일)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철근 (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 쿼터제사회교육연구회
김정수(2004)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문화관광부 (2002) 2002 문화산업백서
원용진외 (1999) 스크린쿼터제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영화진흥위원회 (2001) 한국영화 산업구조분석 ; 할리우드영화 직배이후를 중심으로
정정길 외(2005) 정책학 원론
영화진흥위원회(2003)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김미현, 최영준외(2005) 한국영화산업 수익성 분석과 투자활성화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2004) 한국영화산업규모 예측과 성장요인분석
문화관광부(2004) 영상정책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반경제행위방지책으로서의 스크린쿼터유지 타당성검토 KEPI세계경제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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