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gent employment in Europe the flexibility-security trad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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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clusion : contingent employment in Europe the
flexibility-security trade-off
Donald Storrie
여섯 나라의 고용계약 규정의 중심적인 특징 중 동일한 것과 변화들은 1990년대 동안 형성되었다. 중요한 것은 고용기간제한의 규정이 나타난 것이며 이는 여섯 나라 대부분에서 비정규고용의 주요한 형태이다.
Employment Protection in the six Countries
이 책에서 살펴본 나라들은 고용보호제도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노동법시스템이 고용계약을 구성하는 형태적 개념 면에서 훨씬 모호하다. 나아가 고용관계를 끝낼 때 나타는 고용주들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다. OECD(1999) 고용보호 순위에서 미국은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며 영국이 그 다음이다.
영국의 경우 유럽노조 조합원들의 영향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보다 (노동법이) 더 발달했으며 고용주들에게 더 제한적인 법령을 가지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단체교섭이 특별히 잘 발달하거나 널리 퍼지지 않았더라도 입법상의 결핍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낳았다.
1993년 Richard Hyman은 영국에서 노동법보다 오히려 단체교섭이 고용보호측면에서 중요한 근거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고용보호에 관한 중요한 법적결핍과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불확실함 때문에 이 책의 다른 나라들보다 법적으로 비정규고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에서 널리 퍼진 고용의 원칙은 사용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영국에서는 약간의 고용보호를 위해 단기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명백한 것은 유럽의 다른 네 나라보다 비정규직으로 규정되는 법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것이다.
독일, 네델란드 그리고 스웨덴은 고용보호의 엄격함 정도가 OECD서열 상 거의 중간정도로 순위가 매개진다. 대개의 경우 고용계약의 개념은 명확하고 사용자들에 의해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회적 동기유발’이 있는 경우뿐으로 법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해지는 때때로 시간이 매우 길고 값비싼 행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영구적인 해고 전에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줄 것을 요구한다.
네델란드에서는 노동관청에서 행정절차가 사용자들에게 확실히 불리하게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잉여인력으로 인해 해고를 할 경우 맨 마지막에 입사한 사람이 맨 처음 나가는 것이 법적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적 계획’에 의해 집단적인 대량해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들에게 부과된 책임으로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비교적 광범위하다. 이 세나라 모두 고용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와 공동결정 등에 관한 단체교섭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단체교섭은 직접적이고도 넓게 적용된다. 법은 종종 노동자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나 최저수준이며 단체협약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노동자보호를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Recent Trends in the Employment Protection
여섯 나라에서 1990년대 동안 미국과 영국은 둘 다 고용보호가 약간 증가하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에서 고용보호가 증가하는 것은 연방법원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1973년과 1995년 사이에 연방법원은 임의고용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용자들의 자유재량을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다. 고용보호 규정의 효과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만 아니라 만약 사용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제재를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 경우 미국에서 사용자들에게는 금전적 비용이 막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비용을 포함한) 평균손실이 50만 달러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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