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에 대한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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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에 대한 문제의식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재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 중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고,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역시 함께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같은 노동조건에서 정규직의 노동시간보다 오히려 높아 더 많이 일을 하고도 임금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고용지위가 너무나 열악하다. 각종 고용 관련 보험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정도로 극심한 고용불안에 직면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비정규직은 분배와 형평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사회적 위험과 시장 불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최근 발표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2005년 9월 기준, 통계청 실시)을 보면 비정규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이 전년 동월 대비 3.2%p, 26만5000명이 증가하고, 특히 기간제 고용이 전년 동월 대비 73만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10월28일 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39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6.1%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3.2%p, 26만5000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반면 정규직은 657만4000명(43.9%)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산하여 볼 때 38만4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 중 비정규직이 26만5000명에 해당돼 전체 고용증가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8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8만 원으로 전년 102만원에 비해 다소 늘었다. 또한 전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1.7%에서 50.8%로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더욱 심화돼,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인용 )
2.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우선 과거 IMF이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것과 두 번째로 IMF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거 대체하여 수량적 유연화를 공격적으로 구사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어려움 등 과다보호가 기업들로 하여금,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낳았다.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기업 측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에 대한 관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얼마나 유연한가에 대한 문제가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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