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660만 명가 계파산 미리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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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경제학
저신용자 660만명… “가계파산 미리 막아라”
-기본 용어 설명
-저신용자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 높아져
-고금리 사금660만명… “가계파산 미리 막아라”|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융,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검토해봐야
-개인회생 신청 4년 연속 증가
-빚더미의 악순환 가계부채 개인회생으로 해결
-서민금융, 업무 통합이 먼저다
목차
프리워크아웃(pre-work out)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 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되지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individual workout , 個人─ ]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는데,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하였다.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및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금리[ 金利 ] : 이자·이식(利息)과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관용상으로는 이자가 추상적인 관 념인 데 비하여,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이다
기본 용어 설명
◇"은행이 저신용자 구제해 달라"=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면서 "연 20%대 대출 금리를 받더라도 은행이 이들의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저신용자의 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 나온 것이다.
당시 부행장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고금리 상품을 내놓을 경우 여론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위기상황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고위관계자는 "잠재적 부실 대출의 경우 은행 전체 여신의 2%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라 은행 입장에선 큰 부담은 아니다"며 "다만 고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경우 국민 반감을 살 수 있어 여러 가지 각도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1개월 미만·다중채무자에게 기회=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와 최근 가계부채 부실의 주범으로 떠오른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될 경우 은행 입장에서도 대손충당금(떼일 것을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프로그램처럼 저신용자의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금융기관별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의 부실 채무를 인수할 별도의 정부 기구 설치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동향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별도 기구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지난 3월말 기준 660만명이며 이 중 250만명은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은 금융당국이 고민해온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핵심이다. 빚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카드·대부업계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유인해 순차적으로 부채를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자활능력을 가릴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갖춘 데다 연 10∼20%대 대출상품을 출시할 여력이 있는 은행권이 파트너로 낙점됐다. 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별도로 설립한 기구나 기존의 복지시스템으로 흡수해 처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저신용자 660만명… “가계파산 미리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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