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및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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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실적주의의 개념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 임용이 당파성이나 정실혈연지연학연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지식기술능력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나 인력관리를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적주의란 공직에의 채용 및 승진은 능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공무원들은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실적에 토대를 두어 공무원의 유지승진이 이루어지며, 만족할 만한 성과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처벌을 하거나 면직시킨다. 또한 정당정치적 목적에 의한 부당한 신분상의 침해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한다.
따라서 실적주의란 개인의 능력, 지식, 기술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모집하고 임용, 유지 및 승진을 하는 것으로 공직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적주의의 발달요인
1. 행정국가의 등장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변동에 따라 행정국가가 등장하였으며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가 요구되었다.
2. 정당정치의 변질
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금권 또는 정당의 구속으로부터 공무원의 지위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3. 엽관주의의 폐해
행정능률의 저하, 예산의 낭비와 행정질서의 물란, 관료의 정당사병화,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불안 등 엽관주의의 폐해가 뚜렷해짐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하였다.
실적주의의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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