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되지 않는 차이差異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은 배격하라’. 나 자신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지만 나 혼자로의 잣대에 의해 다른 사람을 좋고 나쁨,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훑어온 차이와 불평등을 통한 이해는 아주 세부적이고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크기만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야를 다른 사회, 그 사회의 특수성과 문화적 특징을 통한 다른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어

않는 것이다.Ⅶ. 結 語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法은 道德처럼 至高至善한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法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道德과 종교의 몫입니다. 만약 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法과 道德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고 규범집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法 이외에도 道德, 관습, 종교 등 여러 규범이

差異를 일정한 관점에 서서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合目的性의 견지에서 본다면 모든 차이 자체를 본질적으로 인정할 때에만 合目的性의 판단이 가능하다. 즉 합목적성은 가능한 한 個別化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正義와 合目的性은 서로 모순관계에 서게 된다.다른 한편 正義와 法的 安定性도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다. 法的 安定性은 實定法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실정법은 그 내용이 正義 및 合目的性을 고려하

않는 것을 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2) 사회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세법에서는 본래의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비용항목이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에서 발생된 지출이나, 소비성경비,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부담하는 벌금 등은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성을 부인한다. 기부금․접대비 등의 한도초과액, 벌금․과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라질 수 없는 한 民族主義는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다. 그러는 한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독립성 확보와 자주적 발전을 위한 정치이념으로서의 民族主義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民族主義가 비판적 고려도 없이 당연하게 추구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民族主義는 역사적으로 볼 때, 民族國家를 이룩한 곳에서이건 그렇지 못했던 국가에서이건, 또는 산업화를 이룩하고 시민계급이 형성되었던 곳에서이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