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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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제 목 : 자립형 사립고
- 목차 -
1.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1)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2) 자립형 사립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교 -표-
2. 자립형 사립고의 예
3. 자립형 사립고의 사례
4. 자립형 사립고의 필요성
5.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소 방안
6,자립형 사립고 자율권의 범위
7. 자립형 사립고의 찬성 반대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8.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
탈규제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대상은 초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된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 (전체 학교예산을 학생납입금 80%, 재단전입금 20%로 충당하는 등 재단에서 한해 5억원 이상을 출연) 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도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을 빼고는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특성화 교육이 가능) 하는 자율학교이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시도별로 1~2개가 지정된다.
자율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교육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은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도 국정검정 교과서 또는 인정교과서 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로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모집은 교과 위주의 필기고사가 아닌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선발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학교에는 원칙적으로 장학활동이나 감사를 금지해 학교가 건학이념에 맞게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책 및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현행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 한국의 자율학교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로는 영국의 국고운영학교(Grant-Maintain School)와 미국의 특허학교(Charter School)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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