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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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冷戰體制의 韓中, 朝中관계
1. 세계대전이후의 한반도와 주변 상황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한국의 남반부를 점령하고, 소련군은 한국의 북반을 점거하여, 한국에서는 새로운 점령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벌였던 독립 운동가들이 귀국하는데, 남한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과 그 일당이 1948년에 독자적인 정부를 출범시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었고,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에서도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과 그 일당이 같은 해에 별개의 정부를 수립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출현하였다.
한국이 두 개의 국가에 의해 양분되었을 때, 중국도 조선공산당과 국민당 정부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으며, 국민당 정부가 패배하여 대만으로 퇴각하고 공산당정권이 중국과 요동 지역을 장악한 다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였다. 대만의 중화민국과 남한의 대한민국은 서로 승인. 협조하였고,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서로 승인 협력하였다. 또한 중국은 조선만을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한국은 조선에 의해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하였다.
2. 中華人民共和國의 한국전쟁 참전
1950년 6월 25일 날 발생한 한국전쟁은 한국의 내전이라기보다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고 세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두 개의 거대한 국가 집단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 하기 위하여 서로 힐항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가. 중국이 한국전쟁(항미 원조 운동)에 참전한 이유
① 항미 운동 - 중국은 1945년부터 1949까지 진행된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을 이해하였다. 즉 국민당 정권을 도와 중국공산당 세력을 잔멸하려 한 미국이 한국전쟁을 이용하여 중국을 다시 침공하려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미군을 저지하고 중국과 요동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대한 보호막 구실을 해주었으므로, 중국에서 볼 때 북한은 과거의 요동과 같은 존재, 즉 중국이라는 이를 시리지 않게 해줄 입술과 같은 존재를 간주되었다.
② 원조 운동 - 한국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는 중국의 국가가 당연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전통적 의식이 표출되었다. 마치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에 원군을 보내어 주고 갑오청일전쟁 때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던 것처럼 ‘미 제국주의’세력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어야 한다는 의식이 ‘원조운동’ 이었다
③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준수 - 식민지 경험을 통해 생긴 중국의 저항적 민족주의는 동일하게 식민지 상황에 빠져 있는 국가에 대해 어떤 국가도 타인의 침략과 압박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 연대적 저항의식으로 발전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새로운 대외관계 이념을 만들었다. 한국전쟁의 참전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준수하기 위한 도덕적 작용하였으며, 실제로 북한에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과 존중을 거듭 표명하였으며, 참전군인들에게 중국에서와 동일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한 점 등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④ 이외에 소련에 대한 견제심리, 한반도에 대한 독자적 권리와 영향력 확보 의도,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하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아시아 제국의 혁명운동의 좌절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나. 참전 후 중국에서의 성과점과 한계점
성과점으로는 미국 군사력의 북상을 한반도 중부에서 저지하여 중국과 요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행시킬 수 있었다. 또한 요동의 바깥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혈맹이 계속 존속할 수 있었고, 소련의 요동 및 북한 진출을 저지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증대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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