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례] 탄력관세의 배경과 미국과 EU의 분쟁 사례 분석

EU 등 FTA 사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1993년 각각 27.8% 및 74.6%였으나,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Mercosur의 경우 경제통합 이전인 90년대 초 FDI 유입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함에 따라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529억 달러에 달하였다. FTA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EU와의 FTA는 우리 입장에서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EU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미국경제의 둔화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세계경제 성장의 축 변화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FTA 체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EU에 대해 굳이 시장을 막아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EU는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과 2004년 이후 새로 합류한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관세율과 다양한 형태

< 목 차 >1. 무역정책 용어정리 2. 관세 3. 비관세장벽 3.1. 수입쿼터 3.2. 수출보조금제도 3.3. 세이프가드(Safeguard) 3.4. 반덤핑 4. 관세분쟁사례 사례1: TV? 휴대폰? EU와의 DMB폰 분쟁 성공적 타결 사례2: 한.중 마늘관세분쟁5. 일본의 기술 장벽(TBT) 현황 및 우리기업 사례 1. 무역정책 용어정리관세: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국경을 통과하기만 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관세로

목 차Ⅰ. 한국 통상제도의 변천Ⅱ. 현재의 통상제도I.대외무역법II.관세법Ⅲ.무역금융 Ⅳ.WTO 체제내의 갈등Ⅲ. 사 례Ⅰ. 한국의 미국산 폴리아세틸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분쟁의 사례Ⅱ. 한-칠레 FTA협상Ⅲ. 수퍼301조Ⅳ. 결 론Ⅴ. 우리의 제언Ⅰ. 한국 통상제도의 변천수출 지향적 성장정책을 지향해온 한국으로서는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대외경제부문은 국민총생산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

분석구 분전품목 무관세화농업부문 50%관세인하농업부문 제외후생수준(억달러)9.69.69.5수 입 물 가(%)-0.0010.0010.001G D P (%)0.010.0010.01대칠레 수출(억$)6.66.66.6대칠레 수입(억$)2.62.52.4대칠레 무역수지(억%)4.04.14.2< 표 4 : FTA 체결시 기대효과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9)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은 6.6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6억 달러 증가하여 대칠레 무역수지는 약 4억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