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모병제 가답이다

모병제의 또 다른 단점으로 무제한적인 병역자원의 강제적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주체의 병역정책진단 포럼에서 국방연구원은 군 입대 가능연령의 인구감소에 따른 부족분의 충원을 현역입역가능 신체검사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대체 복무자의 현역입영으로 전환하여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자의적인 것이다. 모병제가 도입이 된다면 병역자원의 충원을 적어도 평상시에는 징병제와 같이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모병제 확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율 저하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는 양질의 병역자원확보에 제한을 줄 것이다. 또한 첨단 기술군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국방개혁에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은 병사가 50여만 명이고 간부가 15만 명 정도로 간부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군은 짧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하여 병력 순환율이 너무 높다. 1년마다 전체병력의 36%인 25만

국방의무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 아니다. 7. 우선 지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자면 신체.학력 기준을 두고 우선 지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모병제로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더라도 5조~6조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국방비의 70~80%를 인건비가 차지한다. 궁극적으로 모병제가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너무 먼 얘기다. 긴박한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여성 징병제가 돌파구다. 2020년엔 국방은 의무가

국방정책은 동맹의 결성과 유지, 동맹국 군대의 유치와 연합훈련의 시행 등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유사시에 상비군으로서 위협에 대처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자원을 동원 훈련하고, 적절한 규모의 예비군을 건설 유지하게 되는데 국방정책은 이 분야도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자국의 군대를 어떤 규모의 크기로 유지하며, 군 인력은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제도를 통해 유지할 것인지, 무기는 어떤 수준으로 보유할 것인지, 첨단무

개혁한 개혁의 동기와 진보에 대하여개신교가 카톨릭에서 개혁을 한것은 진보 하려고 개혁을 한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신교로 개혁을 한것은 카톨릭의교리에 성경과 다른점이 있어 그 문제를 카톨릭 안에서 개선 하려 하였으나 절대 개선이 불가하여 성경적으로 잘못된 점을 함께 동의하는 젊은 사제들이 루터의 지휘하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믿는 기본은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믿는 하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