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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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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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서론
80년대 이후의 미국의 통상정책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재하에서 무역 자유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특정 국가와의 양자간 무역자유화
설립배경
1)3개국 상호 보완적 구조
-지리적 인접,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
다의자원, 멕시코의 노동력
2)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EU및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과 이들로 부
터의 국내시장 보호
-세계적 지역 블록화 출현
주요내용
1)관세장벽 철폐
2)비관세 장벽 철폐
3)원산지 규정
4)지적 재산권보호
5)환경 기준 강화
6)서비스 시장 개방
7)투자제한 완화
8)긴급수입 제한 조치
9)분쟁해결 절차
분야
주 요 내 용
관세장벽
● 대다수 품목의 관세는 5~10년내, 수입민감품목의 관세
는 15년 세 철폐
● 섬유및 의류 제품의 관세는 최장 10년내 철폐
● 자동차의 관세는 5~20년내 철폐
비관세장벽
● 수입쿼터, 수입호가세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
● 멕시코산 섬유및, 의류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
즉시 철폐
● 자동차에 대한 멕시코의 수입제도 즉시 철폐
원산지 규정
● 자동차산업의 현지 조달비용 62.5%로 강화(미, 캐
FTA : 50%)
● 섬유및 의류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적용
투자및 서비스
교역
● 통신, 은행및 증권, 보험, 육상 운송업등 서비스 시장 개
방
● 투자 승인시 부과되고 있는 멕시코의 수출 이행 요건
폐지
지적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나프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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