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레포트

NAFTA)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소득격차는 1 대 10 정도의 수준인데 반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나마 소득격차가 적다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소득격차가 1 대 30~5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각 국가마다의 경제규모나 경제적 설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움직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역품목상의 문제와 관련된 경제문제가 존재한다. 아시아에서는 각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품목이 상당수가 비슷한 품목

NAFTA(94)를 체결하면서 일반 상품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은 물론 노동과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제도 문제까지 협정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게끔 강제로 시장을 여는 이런 흐름을 세계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바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995)입니다. 이후 초국적 기업과 자본들이 전 세계 농민들의 생존권이나 공공 서비스를 마구잡이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