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24조에 부합하는 '하나의 북미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북미대륙의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3국간에 1992년 12월 27일 체결되고,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은 1980년대 들어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재정 및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EU의 확대와 일본의 경제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적 환경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지리적 ․ 역사적 ․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NAFTA는 1988년 미국과 캐나다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1990년 미국과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시로 캐나다가 참여함으로써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간에 추진되었다. 1992년 8월 미국․ .캐나다 ․ 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시장개방, 통상법 등 6개 분야에 걸쳐 협정이 타결되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외에도 혁신적인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와 일시적 보호조치(예컨대 safeguard 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사용에 관한 무역법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가 자국의 무역법규를 개정하여 무역에 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반덤핑관세부과 등의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를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할 것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응답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제 NAFTA에 포함된 주요내용
경제적 영향이 쇠퇴해져 갔다. 게다가 유럽이 경제통합에 성공하여 단일시장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일본경제가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으로서는 대외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자기방어 장치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경제적 이애관계가 맞물려 있는 북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것이다. 즉 NAFTA는 미국의 기술력과 자금력, 캐나다의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저임금 및 노동력이 결합하여 북미지역의 경제발
NAFTA의 의미와 성격2. NAFTA의 설립배경- 설립배경- 각국의 체결배경3. NAFTA의 주요내용- 관세장벽 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원산지 규정-기타 내용4. NAFTA의 체결이 미치는 영향5.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6. 시사점 및 평가1. NAFTA란?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한 것으로1994년 1 월 정식으로 출범한 인구 3억 6천만, 총GDP 6조 2천억 달러규모인 경제 블록으로 EU와 유사한 규모의 경제 블록이다. 이 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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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14년,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목 차 ◁1. 최근 세계의 무역흐름1-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1-2 FTA의 효과1-3 NAFTA란 무엇인가2. NAFTA의 성립배경2-1 NAFTA의 성립2-2 NAFTA 체결의 배경미국2-3 NAFTA 체결의 배경캐나다2-4 NAFTA 체결의 배경멕시코2-5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3. NAFTA 협정의 득과 실3-1 14년이 지난 NAFTA의 현위치3-2 캐나다에 대한 견해3-3 멕시코에 대한 견해3-4 미국에 대한 견해4. NAFTA의 미래4-1 FTAA에 관한 논의4-2 FTAA의 규모와 영향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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