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80~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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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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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배경(제 5공화국 중심)
2. 제 5공화국 (법 관련)
3. 제 6공화국
4. 1990년대 이후
5. 김대중 정부 이후
6. 노무현 정부
7. 의의
8. 향후전망과 과제(문제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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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5공화국 (법 관련)
물론 1981년 4월13일 자로 아동복리법에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나, 6월5일자로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 노인복지법등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관련법규는 복지기능을 신장시키는 한편 가정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된다.
더욱이 1981년 7월부터는 자영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을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범적 사업으로 옥구․군위․홍천군 주민에게 강제로 적용하였고, 1982년 7월에는 강화․보은군 주민과 목포시민에게 확대 적용하여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후, 7년간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1988년 1월에 농어촌의 군 지역 전부에, 1989년 7월에 시 지역 전부에 시․군․구 단위로 지역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함으로써 1977년 의료보험실시 이후 12년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이 기간에 제정된 사회복지관계법령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이것이 국가복지의 대폭적인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 20여 년간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에서 파생된 빈부격차와 이에따른 사회적 위화감은 해소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압력은 1985년 12대 총선 이후 변화적 정치적 분위기에 힘입어 적정배분과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마침내 1986년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의 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이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9월1일에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였으며 1988년 국민 연금 제도의 실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 국민복지증진대책이라는 저소득층 생활향상을 위한 법도 제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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