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최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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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최종판
민주주의의 발달사를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하였다. 이를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대의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 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또는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결사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배경과 원리를 가진 민주주의는 지금 전세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만의 원리.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에 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대치보다 실현되는 수치가 너무도 낮기 때문이며 실현되기는커녕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전국시대 한비는 강력한 법치를 통한 국가통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반면 묵자는 겸애를 통한 대안을 마련했다. 비록 그의 사상이 사회에 도용되지 못했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회현실에서는 혼란에서 벗어나기위한 강력한 한비의 사상과 메마른 현실에 윤활유가 되어줄 묵가의 사상의 조화가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묵자는 하층민들의 생계 보존을 위해 겸애를 주장했고 이것은 하나의 평등사상으로 이어졌다. 당시 평등사상은 공자를 위시한 유가 학파들에게도 있었지만 그것은 지배층의 논리였지 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묵자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은 지금 민주적인 모든 것들이 퇴색되어져가고 부서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또한 묵가의 사상과 한비의 정치사상들은 그들 사회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을 통해 어떻게 우리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퇴색되는 우리의 민주주의] 몇 년 전 고등학생 이었을 때 경찰이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고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당하는 비참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도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른바 ‘대우사태’로 불렸던 이 사태는 그 당시 사상 최대의 정리 해고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독자 생존이냐? 해외 매각이냐?를 놓고 노동계와 회사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해왔고 결국엔 사상 최대의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노조는 항복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 희망 퇴직과 무급 순환 휴직을 골자로 하는 경영 혁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혁신안도 대외 신인도 향상과 구조 조정의 강한 의지를 매각 대상자인 GM에게 인상적으로 심어주어야 한다는 회사측의 어이없는 이유로 인하여 무시되었다.
이러한 회사측의 비상식적이고 살인적인 대량 정리 해고에 노조는 총파업으로 응수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총파업도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하였다. 결국 노조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승인하여 노조원들이 사무실의 진입을 시도하게되었지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말미암아 40여명의 대우차 노조원이 크게 다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시절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무참히 흔들기에 충분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기본 원칙 중 국가가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연 지켜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난다.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들은 사상 최대의 구조조정, 하루아침에 살고있던 집을 빼앗겨야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앞으로는 산입에 거미줄 쳐야하는 운명에 놓은 이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은 채, 경찰의 비디오를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노조 측의 것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공방전만을 계속할 뿐이었다. 일명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란 이 구조 조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외면하기 바쁠 뿐이다.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들의 민권 중에서 결사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투입되어 그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결사의 권리는 사라지고만 것이다
지금 국가의 80%가 넘는 노동자들의 민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며,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긴 이들은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어떤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허울좋은 말뿐이며 실현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 말하는 것은 경쟁의 권리만이 평등하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며. 있는 자들만을 위한 생존권 보장만을 설명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법가적 정치사상] 한비의 법가사상은 치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다. 법, 술, 세를 통한 효율적인 치정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혼란한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법가의 논리이다. 법가의 사상을 총정리한 한비자는 잦은 전란으로 야박해진 민들을 수습하고, 많은 계파들로 이루어진 정치적 혼란, 제자백가들로 인한 사상의 난잡함을 무마하기 위해 법을 통한 치세를 추구한다. 혼란을 종식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법치는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주의는 그 바탕이 개인주의에 있다. 개인주의가 보장되면 사회는 다원화 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저마다의 다른 색깔로 나타날 것이며, 자연히 이해관계의 대립, 반목,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 갈등과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주체 중의 하나는 정치이다. 정치가 잘못되면 대립, 갈등의 해소가 안되고 더 큰 갈등이 유발되어 결국 사회는 황폐화 될 것이다. 갈등 유발 여지가 있는 다원화 속에서 최대한 갈등을 줄이려면 효과적인 법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법가만을 채택하고 따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법가 사상에서는 평민은 다만 법을 존중하기만 하면 되며, 법을 쥐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할 수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군주를 존중하고 법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의 단일화는 그가 추구하고자하는 이상세계이다. 물론 법가의 법은 규정과 규율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결국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처벌의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법가의 딱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의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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