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C간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관련분쟁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EC한국(패소)1997년 8월유제품(혼합분유)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협정, 94년 GATT협정미국-해외판매법인사건EC미국(패소)1997년 11월농산물 수출 기업에 대한 특별 조세제도과세면제조치, 수출보조금SCM협정농업협정94년 GATT이상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9개의 농산물 무역 분쟁 사건 중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사건과 알아 두어야 할 사건을 골라 분쟁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① 한국 수입쇠고기 사건사건의 발단 :

혼합분유 사건 趙泳俊, 2000,「韓國의 輸入混合粉乳 세이프가드 措置에 關한 패널 및 上訴機構 報告書 檢討」,『통상법률』제31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보건산업관련 WTO판결사례: 한국-수입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1) 배경과 개요1996년 5월 2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혼합분유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을 하였고, 동년 10월 23일 한국무역위원회는 혼합분유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7년

세이프가드 분쟁◈ 경 위O 2002.3.20 미국이 판재류 등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을 WTO에 제소O 2002.3.28 WTO에 패널 설치 요구O 2002.6.15 WTO, 한국이 신청한 패널설치 승인O 2003.7.11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WTO 세이프가드협정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세이프가드 조치의 선결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함조치대상 품목중 판

관련한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기타 조치 등을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이외의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을 설정-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칠레 양국이 유명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지리적 표시)예를 들어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 등이 보호받게 됨 3. 한칠레 FTA 주요 내용, 성과3.

분쟁이다. 세이프가드는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중남미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수입규제로 사용되고 있다.세이프가드를 적극 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얼마 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EU, 일본 등은 WTO에 제소를 하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