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Korea, etc VS. US-Steel safeguards(세이프가드)

Safeguards 조치보다 Anti-dumping 관세, 수출자율규제(VERs ; Voluntary Export Resiction) 및 MFA등으로 수입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ㅇ 법적근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22조(일반세이프가드 : 제15∼20조, 섬유세이프가드 : 제21조, 서비스세이프가드 : 제22조)* 2001.5.4일부터 시행 (과거 대외무역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근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2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1994년도 GATT 제19조 (Emer

세이프가드 (safeguard)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이다. 유럽공동체(EC)의 수입감시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EC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을 강화했고 그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미국의 개방압력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농업분야였다. 1980년대 중반 담배, 쇠고기, 쌀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압력을 전면화 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1986년 18억달러에서 1991년 50억달러로 증가했다.이러한 수입개방 압력과 함께 국내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철강과 전자제품에 대한 덤핑판정이 계속되었고 수출자율규제제도 수출국

EC.브라질.중국.일본.뉴질랜드.노르웨이.스위스)의 제소이유1.동종제품 여부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에 있어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동종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발생하여야 한다.(SG제2조 1항) 동종제품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종성 여부를 판정하며 직접경쟁제품은 상업적인 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경쟁성 여부를 판정한다. 세이프가드협정상 규정에는 경쟁제품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Ⅰ. 서 언세이프가드제도1) 의의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증대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긴급수입조치 또는 세이프가드조치(safeguard measures)의 실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GATT는 제11조에 의해 모든 체약국에 대해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