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법철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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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와 정의론, 법철학과 사회 철학 제4집, 법 및 사회철학 한국학회편, 79-80면 참조.한편, 1979년에 채택되어 1994년 현재 135개국에 의해 비준된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은 여성에게 법앞에서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제15조 (a))고 규정하는 한편, 민사문제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제15조(b))고 규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하여는, 혼인할 동일한 권리, 혼인중 혼인

여성주의와 법이론」,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름』(1997), pp. 271-322; Dahl Tove Stang, Womens Law-An Introduction to Feminist Jurisprudence, Norweigian University Press, 1987; Mackinnon Catharine,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Critical Legal Studies 56, 1989; Christian A. Littleton, Feminist Jurisprudence: The Difference Method Makes, Stanford Law Review, Vol. 41, 1989; Deborah L. Rhode, Feminist Critical Theoies, Stanford Law Review, Vol. 42, 1990; Robin West, Jurisprudence and Gender, The University of Ch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김영순(2001), 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김엘림(2001),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의 시대별 특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2003),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백경재 외 1 명(2003), 정보시대의 여성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정미진 외 1명(2010), 여성인권지원 단체 활동가의 여성주의 의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남성 중심적 사고의 틀과 구조적 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피해자의 상황과 사안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기록과 장애관련 자료, 필요한 자료(병원진단서, 전문가 소견서, 비디오촬영, 녹음테이프 등)를 확보하여 두었다가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재판에 동석한 소감을 모니터링하고 진정서를 통해 쟁점을 부각시키고 재판내용을 피드백 하여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사건을 그때그때 환기시킨다. 사건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