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0.24 / 2019.12.24
- 4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4,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여성장애인의 정의와 실태
1.여성장애인의 정의
2.여성장애인의 수
3.여성장애인 실태
Ⅲ. 여성장애인 관련 법 ․ 규범 및 정책 고찰
1. 국내 법․규범 및 정책 고찰
(1) 여성 관련 법․정책과 여성장애인
(2) 장애인 관련 법․규범과 여성장애인
Ⅳ.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실태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
다. 성매매
라. 피해자지원활동
마. 피해자지원활동 Ⅱ
바. 성폭력 예방가이드
Ⅴ.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
1. 여성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2.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Ⅵ. 나오는 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는 말
여성장애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적 체제 속에서 장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생애과정 속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의 모색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우선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여 여성장애인의 욕구가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차별 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5회 총회에서 채택) 제1조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전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경제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돼 오고,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자본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 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참고문헌
-
1. 문선화 외(2005),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 김은실 외 5인(2002),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3. 변용찬 외 3인(2002),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보건사회연구원.
4. 박희영, 여성장애인 어디에 있나, 부산여성장애인연합.
5. 곽노현 외 6인(2005), 형사절차상 여자 장애인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 연구보고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6. 김정애(199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6. 보건복지부: www.mohw.go.kr
7. 여성가족부: kid.mohw.go.kr
8.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9.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1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11.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www.hinet.or.kr
12. 장애인 에이블뉴스: www.abledata.co.kr
13.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14. 한겨레신문: www.hani.co.kr
<참고자료>
※. 장애인 여성과 노인에 관한 법률
-1998. 2. 2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ㆍ공포
-1998. 4.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제정ㆍ공포
-1999. 1. 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1999. 6. 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03. 12.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특징을 정리하고 브론펜브르너가 정리한 인간 환경의 5가지 체계(미시 중간 외 거시 시간)를 학습자 자신을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시오
- [문화사와 철학사상] 마키아벨리와 홉스의 인간관-인간은 우둔하다, 위정자의 역할
- 나에 대해 친구(가족포함) 3인에게 질문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 보육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첫째, 보육실습의 목적에 대해 적고 둘째, 보육실습생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셋째, 실습의 경험이 향후 본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세요
-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콘크리트 성질이 많이 좌우된다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축물 품질과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재의 함수상태 및 특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시오
- 행복한 삶과 가족 인강 기말고사 대비용 정리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그림책을 활용한 일일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세요.
- 주요한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입니다 이 세 가지 참여기구에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