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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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복 지 법
2
목 차
의 의
입법배경 및 연혁
노인복지의 책임 및 실시주체
보건ㆍ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비 용/수급권의 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의(목적)
노인복지법의 이념
I . 노인복지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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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배경 및 연혁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생활보호법에서 노인복지를 담담 (당시에는 거택보호와 양로원 입소조치가 전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이외에도 각종 사회복지법제와 정책 생성 시기
1989년 1차 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가정봉사원제도 및 결연사업의 실시, 노령수당의 지급 등
1997년 8월 22일 개정 : 경로연금의 지급, 중증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
시초 : 1969년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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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입법 연혁
5. 2004년 1월 29일 개정 :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전문기관을 설치
6. 2005년 7월 13일 개정 :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2007년 4월 25일 개정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요양보호사자격제도 도입
8. 2010년 1월 25일 개정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9. 2012년 5월 개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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