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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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의 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2) 노인복지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3. 내 용
1) 총 칙
2) 기초노령연금
3) 보건복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5) 외국의 노인복지 (미국, 일본, 영국)
6)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느낀점
Ⅴ. 참고문헌
<첨부> 노인복지법 2008 개정안
- 본문내용
-
③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5세 이상의 자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정원 미달시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가능
④노인재가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간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90일 이내, 연간 180일 이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자
(6) 노인보호전문기관
① 설치와 기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③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④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⑤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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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저 / 양서원 / 2007
-『노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 박태룡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07
-『사회복지법제론』 / 이태영 고영훈 / 동인 /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 비교적 관점』 / 박광준 / 현학사 / 2004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이인수 저 / 대왕사 / 2004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임춘식 저 / 학현사 / 2005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main.do -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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