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상세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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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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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1. 의 의 …………………………………………………………………………………………… 1
2. 입법배경 및 연혁 ……………………………………………………………………………∙∙ 1

<Part 2>
1. 제1장 총칙 …………………………………………………………………………………∙∙ 8

 목적 및 특성
 정의
 기본이념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법 제4조)
 노인실태조사(법 제5조)
 노인복지상담원(법 제7조)
 노인전용주거시설(법 제8조)

2. 제2장 경로연금 제9조 ~ 제22조 삭제 <2007.4.25> …………………∙∙∙∙ 12

3. 제3장 보건 • 복지조치 ………………………………………………………………∙∙ 13
 노인사회참여 지원(법 제23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법 제23조의2)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법 제24조)
 생업지원(법 제25조)
 경로우대(법 제26조)
 건강진단(법 제27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법 제27조의2)
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조)
 치매관리사업(법 제29조)
 치매상담센터의 설치(법 제29조의2)
 노인재활요양사업(법 제30조)

4.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20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대상•절차•비용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변경•폐지 등(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 수탁의무(법 제41조)
 감독(법 제42조)
 사업의 정지 등(법 제43조)
 청문(법 제44조)
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5. 제5장 비용 ……………………………………………………………………………∙∙∙∙∙∙∙ 43
 비용의 부담(법 제45조)
 비용의 수납 및 청구(법 제46조)
 비용의 보조(법 제47조)
 유류물품의 처분(법 제48조)
 조세감면(법 제49조)

6. 제6장 보칙 ………………………………………………………………………………∙∙∙ 46
 심사청구 등(법 제50조)
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제51조)
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53조)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법 제54조)
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 제55조)

7. 제7장 벌칙 ………………………………………………………………………………∙∙∙ 47
 벌칙(법 제55조의2, 법 제55조의3, 법 제55조의4,
법 제56조, 법 제55조의2, 법 제57조, 법 제59조)
 양벌규정(법 제60조)
 과태료(법 제61조의2)
 이행강제금(법 제62조)

<Part 3>
부록 ∙∙∙∙∙∙∙∙∙∙∙∙∙∙∙∙∙∙∙∙∙∙∙∙∙∙∙∙∙∙∙∙∙∙∙∙∙∙∙∙∙∙∙∙∙∙∙∙∙∙∙∙∙∙∙∙∙∙∙∙∙∙∙∙∙∙∙∙∙∙∙∙∙∙∙∙∙∙∙∙∙∙∙∙∙∙∙∙∙∙∙∙∙∙∙∙∙∙∙∙∙∙∙∙∙∙∙∙∙∙∙∙∙∙∙∙∙∙∙∙∙∙∙∙∙∙∙ 51

<Part 4>
참고문헌 ∙∙∙∙∙∙∙∙∙∙∙∙∙∙∙∙∙∙∙∙∙∙∙∙∙∙∙∙∙∙∙∙∙∙∙∙∙∙∙∙∙∙∙∙∙∙∙∙∙∙∙∙∙∙∙∙∙∙∙∙∙∙∙∙∙∙∙∙∙∙∙∙∙∙∙∙∙∙∙∙∙∙∙∙∙∙∙∙∙∙∙∙∙∙∙∙∙∙∙∙∙∙∙∙∙∙∙∙∙∙∙∙∙∙∙∙∙∙∙∙ 70

본문내용: 노인 복지법
<Part 1>

1. 의 의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 1960년대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기 시작 -> 도시화,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 초래되었다.
 산업화로 인한 경제발전과 보건 • 의료 등의 향상 ->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산업화 • 도시화 -> 핵가족화를 촉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자녀출산의 감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전체 국민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를 초래, 세대당 가구원수는 감소,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성원을 보호 • 부양해 왔던 가족기능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전통적인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까지 초래되었다.
 노인문제의 4고(苦):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1960년대 이래 경제 사회적 발달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감퇴 등의 노인문제들이 점차 심화되었다.
 1960년대 후반 이현모씨의 노인복지법시안의 작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법제정이 주장되었다.
 1969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인 이윤영 옹의 ‘노령자복지법안’ 이 국회에 청원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는 노인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았고 노령자복지법안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입법을 거부되었다.

참고문헌: [교재]

사회복지법제개설, 현외성, 공동체, 2009년 개정판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저, 나눔의집, 2004년 개정판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저, 유풍출판사, 2007년 개정판

[보고서]

2007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공편]
2008 노인 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팀
2008 고령자 통계, 통계청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네이버 지식인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docid=3668404&qb=64W47J2467O17KeA7Iuc7ISkIOusuOygnOygkA==&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wj7IB331yGssvHWzSwssv--394196&sid=SwZpaOtaBksAAEa2PR8
대한민국대표법률정보 http://www.lawkorea.com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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