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공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실효성 논란, 쏟아지고 있는 ‘강력 범죄 재발 방지 대책’ 등 많은 논란거리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찰은 2004년에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 신상이 공개된 뒤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시행, 공개수배 된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검거되면

범죄자 신상공개는 정당한가?-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을 통한 접근1. 서론: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의 전개과정1.1.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용의자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이름도 공개했었다. 그러다가 2004년 이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권이 강조되면서 얼굴이나 수갑 찬 손 등을 가리기 시작했고, 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얼굴을 가렸다. 이듬해 경찰청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시행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지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정했다. 법조계, 법학 교수 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이 반인

얼굴을 전격 공개하였다.흉악범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며,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근거로 공익을 위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근거를 든 이 신문들이 강호순의 사진을 게재하자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강호순 사건으로 인하여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

공개를 명령받음. ②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2009년) → 2009년 1월 31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강호순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됐음. ⇒ 2004년 이후 신상공개는 단 두 번에 그침. c.f) 유영철의 사진은 언론에서 공개된 것이 아니라 네티즌에 의해 공개된 것임. 4) 흉악범들의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상 공개는 사회적 필요성을 따져볼 때 타당하다.*관련자료1 ◆ 아동성범죄 재범률 높다 아동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