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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념입법부는 1999. 11.경 당시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과 청소년간의 매매춘행위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메간법(Megans Law)으로 알려진 미국의 성범죄자등록법제와 같은 정보공개제도를 참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고 또한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1) 신상공개제도의 정의 (2) 도입 목적 (3) 공개방법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2. 관련 법제정 및 시행경과 ①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1999.9.3) ②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국회에 제출(1999.11.2) ③ 「청소년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이 중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로,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을 두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신

성범죄자 명단 공개를 입법할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1996년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속칭 메건법이 제정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을 비롯해 대만,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청소년 강간 피해자는 2,012명으로서 이는 전체 강간 피해자의6,034명의 33.3%에 해당한다. 청소년 성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1월 14일 국회에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자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