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유지의 이데올로기

호주제 존치론(1)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성보다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지배될 수밖에 없고, 전통문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유지되어야 할 질서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 된 점.호적제도가 과거에도 존재하긴 했지만 지금의 호주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고려, 조선시대의 호적은 한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편재하였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남계(男系) 중심의 가문계승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 가족문화와 공동체의식을 지지하는 측면에서의 호주제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른 관습과 문화, 공동체의식을 반영한 것이 호주제이지만 역으로 호주제는 그러한 관습과 문화, 공동체의식을 유지하고 강화해주는 피드백(feed back) 작용을 한다. 우선 호주제로 인해 국민들이 평소에 호적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다

호주제존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이다. 이 주장은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제상속,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 등을 거론한다. 이 주장의 기저에 깔린 법리적 견해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성보다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지배될 수 밖에 없고, 전통문화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유지되어야 할 “질서”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호주제에 대한 찬반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신청인측 변론자로 나선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호주제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불평등한 혼인관계, 가부장적 사고의 근간으로, 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령 호주제 목적 중 일부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관습으로 유지할 영역이지 법으로 강제할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