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호주제폐지 이슈에 대해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0.29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이슈의 내용/제기된 배경
2.추진세력(누가 이슈/정책을 제기했는가)
3.저항세력(정책추진이나 이슈화에 저항하는 세력은 누구이면 어떻게 저항하는가)
4.느낀점(함의)
본문내용
1.이슈의 내용/제기된 배경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재혼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가족복지] 가족정책에 대하여
  • 호주제 폐지 민법안 심의 중단(종합) 355)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정책을 356) 국가도 사회도 싸늘했다 387) 장애인에 임대주택 우선권 줘야 398) 소외환자 치료비 고통 399) 진단 오버하는 사회 욕망-좌절-자폭의 악순환 고리 4010) 비정한 모정의 앞과 뒤 4111) 치매환자 요양시설 서둘러야 4112) 포괄적 가족지원법 만들자 4113) 왜최저주거제인가(下)주거기준 법제화 시급 4314) 여성계 가족정책에도 ‘젠더 관점’을 4315)“정부 ‘신빈곤’

  • [한국정치론] 여성과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 여성 전용칸이니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여성들로 부터 나온다. 이것은 스스로를 소수자로 규정하는 행위로써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한 자세를 지향할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한다.동성애의 경우에서는 우리사회에서의 불이익이 형식상, 법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를 근거로 한 이성적 결혼에 대해서만 복지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

  • 여성정책의 개념과 연구,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의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 고령화시대, 여성정책과 공익,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 분석
  •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1. 여성 노동 차별 철폐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3. 여성 일자리 창출4. 보육의 공공성 강화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6.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양성평등관점 실현위한 시스템 구축7.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실현8.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여성정책 준비 위한 기구 구성9.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정책 수립10. 소외된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Ⅷ.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Ⅸ. 여성정책과 고령

  • 17대 총선(국회의원선거, 415총선)과 텔레비전토론, 신문보도, 17대 총선(국회의원선거, 415총선)과 선거기사심의, 정치냉소주의, 17대 총선(국회의원선거, 415총선)과 여성정책, 언론운동, 국민연대, 지역주의
  • 이슈화하고 언론개혁에 극히 적극적인 진보적 후보에 대해서는 언개연 단위에서 후보를 선정, 물갈이연대 측에 제안).2004년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설치는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들간의 효율적인 협업체제 구축/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모니터팀과 언론노조의 매체별(신문, 방송)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등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 언론노조협의회 차원의 민실위와 지역 시민단체 간 공동

  • [여성운동] 한국 여성단체의 한계와 대안
  • 여성운동으로 향하게 함.1969 이 출판. 1997년까지 4백만부가 팔림.1972 교육법 수정안 9장 통과: “미국내의 누구도 성별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해서도 차별 받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배제 당하지 않 는다.”1973 미국 대법원이 임신중절권 합법화. 1973 미국군대는 여군제도를 폐지시키고 통합시킴.1976 교육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