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대책 및 외국의 사례

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62. 법적근거로 본 문제 73. 국제 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84.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85. 호주제도의 폐해 96. 외국에 적용되고 있는 호주제 107. 호주제 폐지 후 그 대안들 12Ⅳ.결론 13Ⅰ.서론요즘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공부해보았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제도를 순식간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전통을 지킨다는 것 또는 폐지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호주제 폐지, 집시법 개악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와 저항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현안에서 정당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정략적 이해만을 앞세운 수구세력과 자기 정책과 정부 입장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국 개악을 묵인한 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인터넷 실명제, 집시법 개악과 같은 시대착오적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방조하기도 했다. 마지못해 개혁과제를 입법화하지만, 최종

폐지하고, ꡐ성매매 방지 특별법ꡑ을 제정해야 한다. (3) 매춘여성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남성문화의 희생자이거나 피해자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의료재활처분 등 비형사적 사법처리를 하여야 한다. (매춘대책은 세계적으로(1)금지처벌주의 (2)규제주의 (3)자유주의가 있는데, 그 중 (1)금지처벌주의에서 (2)규제주의로 전환하자는 것임.) (4) 그리고 가장중요한 것은, 매춘여성들로부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피를 빨아먹는 ꡐ직업적 매춘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보통 각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 증명문서를 갖는 1인1적 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시대가 변하고 가치관 및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호주제의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것이다.참고자료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두성사, 2004,김태훈, “동성애 그 기만을 넘어서”김형인, 미국 동성애의 문제, 한국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에릭마커스 “커밍아웃”, 박영률출판사, 2000, 이로문, “생명과 법”, MJ미디어, 2004,경향신문, “밖으로 나온 당당한 게이 소준문,서우열씨”, 2004,3,14 위키백과세계일보, 2004,8,2연합뉴스, 2004,9,16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