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호주제와 호주제폐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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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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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본론
하나. 호주제 들여다보기
1.호적과 호주제도
2.호주제의 역사
둘. 호주제를 둘러싼 입장들
1. 호주제 존속의 입장
2. 호주제 폐지의 입장
셋. 호주제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1. 호주제의 문제점
2. 피해사례
넷. 호적제의 대안 살피기
1. 외국의 호적제도 및 신분기록제도
2. 호주제에 대한 대안
다섯. 호주제 폐지 운동
1. 한국여성단체 연합 호주제 폐지운동관련 연혁
2. 99년 호주제 폐지운동 제안 배경
3. 호주제 폐지운동의 과제
4. 향후계획
5.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의의
여섯. 우리의 입장과 활동
1. 우리는 무슨 작당을 하였는가
2. 우리는 무슨 일을 벌였던가
◈ 결론
- 본문내용
-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 상승과는 무관하게, 1000년을 이어온 유교사상에 입각한 가부장 논리는 우리의 뼈속까지 녹아 흐흐고 있으며 그 논리가 발현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성차별적 법제도,관습,윤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제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보편성과 전통이라는 허구적 이름하에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명제처럼 우리의 사적인 영역은 성평등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것이며 사적 영역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가부장제 철폐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표적인 사적영역인 가족 내에서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제도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식민지의 남성권력에 기대어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호주제가 그 법적 근거이고, 이에 따라 가부장적 관행과 문화,의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호주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사회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여겨진다. 실제로 호주제 논의에 있어서 호주제는 호적 편제의 형식일 뿐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과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적 현실 개선에 무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된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도의 폐지는 호적제도의 폐지를 뜻하고,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고 개개인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한다는 믿음까지 갖고 있다.
호주제와 호적을 동일시하며, 불가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 또한 현행 호주제의 파생적 효과이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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