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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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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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아동보호
01032166 방윤정
201032328 정선화
빈곤아동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빈곤아동이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많이 존재하는 가족형태
소년소녀 가정세대, 한부모 가정세대
근로 빈곤층세대, 내용적 결손세대
빈곤가정과 지원형태
구조적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세대
모·부자가정세대
기능적 결손가족 - 지원의 사각지대
아동복지론 p.405
구조적 결손가족
부모의 일부나 양친부모가
가족 내에 존재하지 않은 세대를 의미
기능적 결손가족
호적상 부모가 존재하나
빈곤, 가출, 질병 등으로 부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세대를 의미
구조적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해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체가정의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보호하는것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선 가정 후 시설보호’ 라는 정책을 도입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지원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까지 지원이 가능
아동복지론 p.408
구조적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정부지원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를 제공
의료급여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
부가급여로 보조비가 지급
전세자금지원으로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
정서적 후원으로 아동만 구성된 세대에 이웃을
후견인으로 지정(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해결)
결연사업을 간접지원
아동복지론 p.408
구조적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세대
개선방안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의 우선검토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의에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역할을 할 성인이 없다면 일반 가정위탁의 확대와 시설입소 등을 통해서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과 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
거절한다면 소규모 그룹홈의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 필요
정서적 지원의 강화
소년소녀가정의 상당수는
가정 또는 학교문제를 갖고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상담 및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
아동복지론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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