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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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법
목차
Ⅰ.서론.
1.아동복지법이란
Ⅱ.본론.
1.아동복지법의내용
2.아동복지법의실체
Ⅲ.결론.
1.아동복지법개선의필요성
2.미래의아동복지법의방향및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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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정의
모든아동들이가족및사회의일원으로써신체적정신적으로건전하게성장발달할수있도록 지역사회나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있는공사 기관이나단체들이협력하여아동복지에필요한 사업을계획실천해나가는조직적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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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의의
아동복지법은구법인아동복리법이요보호 아동을 위한소극적인대책을중심으로입법된것을보완하여요보호 아동뿐만아니라일반아동의건전한육성을위한적극적인복지대책을실시하려는데에 그 실질적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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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 1961년12월30일“아동복리법”
-1923년“조선강화령”
-1944년“조선구호령”
-1961년에아동복리법제정.
-1981년4월13일에“아동복지법”제정
그후1989년,1990년,2000년,2004년등여러차례 개정을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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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기본이념
(1) 목적
-아동복지법제1조-
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라나도록그복지를보장함을목적으로한다.
<1961년아동복리법제1조‘본법은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유실,유기또는이탈되었을경우, 그 보호자가아동을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양육할 수 없는경우,아동의건전한출생을기할 수 없는 경우또는기타의경우에아동이건전하고행복하게육성되도록그복리를보장함을목적으로 한다.’ 1981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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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기본이념
(2) 기본이념
-아동복지법 제3조-
①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안정된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자라나야한다.
③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이익이 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2000년신설되었으며2006/9/27제1항에인종이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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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연혁
①조선감화령(1932.9):일제시대식민정책의일환으로 이루어진 치안정책
②아동복리법(1961.12.30):구호적성격의복지제공
③아동복지법(1981.4.13):요보호아동에서일반아동까지 포함한전체아동복지보장
④아동복지법(1997.8.22)/(1997.12.1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일부 개정
⑤아동복지법(2000.1.12):아동복지지도원을별정직공무원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변경,아동학대에 대한정의와금지유형명확히규정
⑥아동복지법(2004.1.29):매년5월1일~7일까지어린이주간으로정하고아동복지시설종류에공동생활가정및지역아동센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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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연혁
⑦아동복지법(2004.3.22):아동의사회복귀와성매매행위의 재발방지위해개정
⑧아동복지법(2005.3.24):조직운영의자율성과유연성 확대
⑨아동복지법(2005.7.13):가정위탁보호를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보완
⑩아동복지법(2006.9.27):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피해를줄이기위해성폭력교육실시,지방자치단체의장은성폭력피해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해 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킬수있음
⑪아동복지법(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친권제한및상실선고등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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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규정
아동복지법에서아동이라함은18세미만의자를 의미하며모든아동과,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 경우 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 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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