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사업집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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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육복지 및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및 「아동복지법」등에 근거해 저소득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아동급식사업을 실시해온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로 구성·설치된 「아동급식운영위원회」 그 외 동사무소별 집행담당자와 급식서비스의 전달을 맡고 있는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공부방)등 정책집행과정상에 있는 일선집행행위자들의 집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변수)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우선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책결정단계상의 특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를 했다.
제2절 연구의 대상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집행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책과정 중 집행과정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급식 사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사무소의 아동급식 담당기관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 및 거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 사정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급식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하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이 통보된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 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포함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도입되어 현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다.
연구 방법은 먼저 문헌 및 방송보도자료 및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급식사업의 집행현황과 집행실적을 개관하고, 아동급식 정책에 관계되는 보건복지부 및 시·구·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들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제 급식 전달에 관계하는 사회복지사 등 집행관련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인터뷰, 전화면담 및 이메일 교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수를 선별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 분석틀에 따라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집행성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의 아동급식 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보건건강 분야에서는 주로 영양 및 건강, 위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었고,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아동급식 지원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동급식과 관련한 연구는 정책의 성과로 나타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살피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론의 시각과 접근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집행과정상의 문제요인과 결정과정상의 요인들 간의 상호인과관계에 대한 고찰을 집행론의 맥락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급식정책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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