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부유한 사람의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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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윤리적 물음에 대하여 밀의 자유주의적 사고 방식과 칸트의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 단원의 주요 흐름이 될 것이다.
앞서 계속되어 왔던 것처럼 밀과 칸트의 사상은 서로 동기와 결과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만, 각각의 이론에 대해 서로간 논쟁을 통하여 발전해 왔던 사상이기에 유사점 또한 존재함을 확인해왔다.
이번 주제에 있어서는 ‘의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사상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큰 불행 VS. 더 작은 불행
사람은 살아가면서 둘 이상의 상황적 선택에 놓일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길거리에 사고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른척하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쓰러진 사람을 병원으로 옮길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리주의, 즉 밀의 입장에서는 두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더 큰 불행’ 인지 ‘더 작은 불행’인지를 구분하여 ‘더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더 작은 불행’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행위는 그 일어나는 결과 중 ‘행복은 최대로 하고 불행은 최소’로 하도록 선택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다른 사고 방식은 ‘이중 결과론(double effect)’인데, 이는 하나의 행위가 이중 결과를 낳을 때, 진짜 본 동기에 의한 책임은 지지만 부차적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고 방식이다.
앞의 예에서 생각해보면 ‘부상자를 구제한다’ 라는 동기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이에 따른 이중 결과인 그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유기 수은을 폐기한 기업은 수은의 폐기만을 의도했을 뿐 주민이 신경병에 걸리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던지,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를 명령했던 트루먼은 전쟁 종결을 의도했을 뿐 비 전투원의 살해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 등도 정당화 될 수 있기 떄문에, 공리주의자는 이 이론에 대해 ‘더 큰 행복, 더 작은 불행’을 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옳은 것이라 보았다.
완전 의무와 불완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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