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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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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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빈곤과 공적 부조
2. 우리나라 공적 부조 제도의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의의
II. 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와 개선 과제 그리고 공적부조 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내용
3. 주요국의 공적부조 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행 사례
III.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PD수첩 감상문
1.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2. PD 수첩 감상문 (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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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빈곤과 공적 부조
1) 빈곤의 의의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빈곤(poverty)이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다음의 4가지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문제는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빈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예컨대. 빈민은 옛날의 부자보다 더 잘 산다. 미국의 빈민은 인도의 평균수준보다 더 잘 산다. 그렇다면 결국 빈곤의 개념은 경제발전 수준, 사회ㆍ문화적 환경,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빈곤과 가난은 그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난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나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성경에는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알아듣기 어렵다. 가난은 선한 것이란 말인가? 빈곤의 그리스도교적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을 말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화를 가진 상태“를 말하고,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화마저 갖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빈곤도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빈곤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을 말하고, 사회ㆍ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ㆍ문화ㆍ정치제도상에 있어서 기회ㆍ수단ㆍ자원 등의 상대적인 박탈을 말한다. 이것이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정보의 결핍을 빈곤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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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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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사이트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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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워커넷 http://socialworker.co.kr/home/main.html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군 빈곤 문제 연구소 http://poverty21.com.ne.kr/people_frame.htm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know.or.kr/service/search/search_100.jsp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신용 회복 지원 http://www.badbank.or.kr/
마포 구청 http://www.mapo.seoul.kr
네이버 검색 -통합검색: EITC컨텐츠, 백과사전:근로소득공제제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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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돈 著, 2003년, 『사회보장론』양서원
모지환․박상하 외 共著, 2003년, 『사회보장론』 학지사
원석조 著, 2003년,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류진석 외 共著, 1999년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사 레비탄․가트 맨쿰 외 共著 채구묵 譯, 1999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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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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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보건복지부 (2003).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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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성과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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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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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2004.8) 『최저생계비 현실과 적정화 방안』
보건복지부 (2006)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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