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통합법 안 추진과정 보고와 사회복지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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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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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통합법안 추진과정 보고 및 사회복지계의 대응
목차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진과정
사회복지계의 대응과정
아동청소년 통합법안의 체계
아동청소년 법률별 주요 개정 내용
아동청소년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안
맺는 말
1. 복지부의 추진과정
날짜
제목
참석자
’08. 2
복지부 조직 통합 및 아동청소년 정책실 신설
4. 2~25
법률간 체계 정비와 개정안 마련을 위한 복지부 내 TF 구성, 운영
5. 26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회의
외부:이광호 교수(경기대 청소년학과), 내부:아동청소년정책과장 등 7명
6. 10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이광호, 김혁진(늘푸른학교 전문위원), 김승권, 이혜원
6. 30
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종합 토론회
발표자: 김승권(보사연 연구혁신본부장), 김현철(청정연 기획조정본부장)
토론자: 청소년 및 아동계 대표12명
7. 9
법률안 정비방안 설명회
청소년 아동계 20개 기관 50명
7. 24
법률안 정비방안 간담회
아동 청소년계 25개 기관 80명
8. 26-27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안워크샵
아동 청소년계 약 20명 참석
2. 사회복지계의 대응과정
날짜
제목
주요 내용, 참석자
7. 24
1차 간담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등 8개 기관 11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명 참석, 사안에 대한 인식공유
7. 26
2차 간담회
조흥식 교수 등 9명, 사협회 5명 참석, 참여단체 구성 확정 및 대표팀 확정방안
8. 1
3차 간담회
조흥식 교수를 위원장, 박경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구성 확정(총 13개 단체 참여)
8. 4
복지부 방문
김성이 장관, 아동청소녀정책과장 및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면담
8. 11
4차 회의
‘아동청소년통합법안 사회복지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 확정, 복지부에 대한 의견 정리 및 토론회 개최 확정
8. 26-27
복지법개정안워크샵 참석
조문검토 및 의견개진, 박경현 비대위 부위원장, 김현진 팀장, 조승철 사무총장 참석
9. 2
아동청소년정책과 방문
건의사항 제출
3. 아동청소년 통합법안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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