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치학] 북미관계의 현안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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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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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1) 연구 범위 2
(2) 연구 방법 3
Ⅱ. 북미 관계의 흐름 5
1. 북미 관계의 배경 5
(1) 북미관계의 기본적 배경 5
(2) 북미관계에서의 전반적인 일련의 흐름 6
2. 북미 관계의 전개 과정 6
(1) 한국전쟁 이후 ~ 1970년대 초 데탕트 시대 이전 6
(2) 1970년대 초 데탕트 시기 6
(3) 1970년대 중반 북미관계 악화기 7
(4) 1970년대 중반 ~ 1990년대 초 활발한 외교기 7
(5)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문제기 8
(6) 1994년 제네바 핵협정 이후 북미관계 회복기 8
(7) 부시행정부 출범기 9
(8) 제2차 북핵문제기 9
Ⅲ. 북미 관계의 현안 10
1. 북핵 문제 10
(1) 북한의 입장 10
가. 체제보장 10
나. 경제지원 11
다. 세계여론과 북한의 외교전략 11
(2) 미국의 입장 11
가. 선채찍, 후당근 11
나. 세계여론과 미국의 외교전략 12
(3) 소결 12
2. 인권 문제 13
(1)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13
가. 현실주의적 입장 13
나. 자유주의적 입장 13
다. 티모스적 입장 14
(2) 미국, 북한, 남한의 입장 14
가. 미국의 입장 14
나. 북한의 입장 15
다. 한국의 입장 16
(3) 소결 16
3. 주한 미군 문제 16
(1)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 17
(2)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 17
(3) 소결 18
Ⅳ.북미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9
1. 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19
(1) 전망 19
(2) 대응방안 19
2. 북한 인권 문제 20
(1)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타당한 입장 21
(2) 대응 방안 21
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 21
나. 국제 기구를 통한 권고 22
다. 계속적 지원 22
3. 주한 미군 문제 22
(1) 전망 22
(2) 대응방안 23
4. 종합적인 전망과 대응방안 23
Ⅴ.결론 25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1900년대 초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간섭을 받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개화와 개방의 흐름 속에서 외세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 국권의 피탈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열강의 세력다툼 속에서 어떠한 역할도 찾지 못하고 국권이 강탈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5년, 북한의 핵문제는 주변 열강의 개입 속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문제도 더 이상 우리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 강대국의 이권까지 개입되는 상황이 되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던 100년 전의 한반도 상황이 현재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체적인 역할을 찾아 북한의 핵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또 다시 주변 강대국들의 틈에서 불이익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분단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직된 상태이다. 특히 1994년 핵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될 만큼 북미관계가 악화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참고문헌: ■고대선. 2002.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김계동. 1997.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과 한국 통일외교의 방향”. 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경기도 : 세종연구소
■김경호.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안보질서 및 우리의 대응방안’. 평화문제연구소. 제14권2호(통권제37호).
■김수찬. 2003. “애슐리의 탈근대론적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권오석. 2004. “북한 핵문제가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시 행정부 등장 전후 사안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남청수. 2003. “K.Waltz의 ‘일반국제정치이론’에 대한 검토: 전쟁연구에서 구조-단위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현옥. 2004. “국익과 한미동맹관계 공고한 발전을 위해”. 『북한』통권 392호. 북한연구소.
■박승춘. 2003.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양준희.2000.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2000년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이석수. ‘북미관계의 인과구조 분석: 정책. 정책능력. 정책성과’. 평화문제연구소. 제9권2호(통권제28호)
■유재갑. 1996.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허문영. 2005.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한연환. 2004. "북한의 핵문제에 따른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대전: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최용환. 2003.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강제 전략: 핵과 미사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 대학원

자료평가

...
kks2***
(2006.05.24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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