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와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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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북·일관계』

Ⅰ. 북·일관계의 전개과정
1.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비밀간접접촉 시기 (1948-53)
2.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공개적 간접접촉 시기 (1953-59)
3.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직접접촉 시기(1959-88)
4. 공식적 주체에 의한 간접접촉 시기(1988-90)
4.1 3당 공동 선언
5.공식적 주체에 의한 직접접촉 시기(1990~)

Ⅱ. 북일 수교에 있어서 주요 쟁점
1. 일본인의 납치문제
2.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3. 식민지 배상 등 과거 청산 문제

Ⅲ. 북·일관계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북·일관계의 방향
2. 한일 공조관계 구축
3. 미국과의 공조관계 구축
4. 남북한 공조

『북·미관계』

Ⅰ. 북·미관계의 시기별 전개과정
1. 1기(1992~1997): 제네바 합의와 <통미봉남 vs. 흡수통일>의 남북관계
2. 2기(1998~2000): 페리프로세스의 개시와 남북미 3각 관계의 선순환
3. 3기(2001~2006):
반확산 및 매파적 무시정책과‘6자회담보다 반 발짝 뒤쳐진 남북관계’론
4. 4기(2007~2008):
2ㆍ13 합의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Ⅱ. 북·미관계의 현안
1.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
2. 북한의 대미정책목표
3. 북미간의 현안문제
Ⅲ. 오바마 시대 북·미관계

Ⅳ. 북·미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
1. 김대중 전 정부와 노무현 전 정부의 입장
2.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문제점

Ⅴ.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과제
1.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2.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과제

Ⅵ. 결 론
1. 이명박 정부의 정책개선을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
2. 북미관계의 진전을 통한 문제해결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조율

본문내용: 『북·미관계』

Ⅰ. 북·미관계의 시기별 전개과정

1970년대 이후, 북한은 민족문제와 군사문제를 분리하여 바라보았다. 지배담론에서 여전히 반미․반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긴 하였지만, 북한은 이제 북미관계를 군사적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하였다. 탈냉전 시기 이루어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9)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 12)은 민족문제와 군사문제의 분리 접근이라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한반도 질서에서 남한의 발언권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1993년 초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북미관계와 군사문제를 연결시켜보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는 전략을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관점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2차 북핵위기 이후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한 적성국으로 그리고 동맹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국가로 바라보았지만, 1980년대 말 탈냉전 질서가 형성되고 남한이 소련․중국과 관계를 정상화 하면서 미묘한 전략적 관점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일패권국가로서 일방주의와 군사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전략, 동북아전략을 펼치던 부시 정부는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을 한편으로는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위협하고 테러의 가능성을 가진 불량국가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필요악’으로 활용하였다.

1. 1기(1992~1997): 제네바 합의와 <통미봉남 vs. 흡수통일>의 남북관계
4자회담 먼저 제네바 합의를 전후한 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시작되어, 북한의 체제보장과 비확산을 교환하는 레짐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시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1994년 3월 19일, 북한 측 회담 대표의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남북관계의 위기는 고조되었고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체제가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은 것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대비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김영삼 정권은 김일성에 대한 일체의 조문을 금지하였다. 김영삼 정권이 보인 태도 때문에 북한 측은 격분했고 북한은 한국과의 어떤 대화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엇박자를 형성하였고,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 흡수통일 정책은 쌍방 간 극단적인 대립을 향해 치달았다. 이 같은 대치를 돌파하고자 고안된 고육지책이 바로 4자회담이었다. 1996년 4월 16일 제안된 4자 회담은 정전체제 자체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합의를 전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최영호, "국가간 접촉형태로 본 북일관계의 전개과정",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 38집 1호 1998. 9

-김태운, "북한의 대일정책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한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7권 제2호 2004. 12

- 신정화, "북일관계의 역사 -1990년대를 중심으로-",역사비평사, 역사비평, 통권 61호 2002. 12

- 오일환, "북·일 평양 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 논총, 2003

- 이준규, "북일관계 정상화 최대난제는 일본인납치문제, 북일국교정상화 협상 현황과 전망(하)", 통일한국, 2006.3

- 조경근,“국가이익 추구의 수단으로서의 대일 외교”, 통일전략, 제8권 제2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 이원덕,"북일수교 전망과 주요 현안",역사비평사, 역사비평, 통권 61호 2002. 12

- 박광득,“북한의 대일협상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9권 제2호 2009.8

- ‘동아시아와 미국 오바마시대 북미관계’ 박순성 문화과학 동아시아와 미국

- 북미대립과 남북관계: 변화와 동조화 이정철 정신문화연구 2009 봄호 제32권 제1호(통권 114호.) pp. 261~287 硏究論文

- ‘제장한반도문제의 원상과 북미관계의 현안에 관한 고찰’ 김경호

- ‘동아시아와 미국 오바마시대 북미관계’ 박순성 문화과학 동아시아와 미국

- 양재원,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pp. 9-13)

- 국가기록원-나라기록원

- 통일연구원, 2008,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 통일부, 2008, 2008년 통일업무 보고

- 중앙일보. 2009-09-22. 서승욱. 조문규

-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eacenetwor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1

- 이대우 “북․미관계 현황 및 전망” 백학순․진창수편『“북한문제”의국제적쟁점』(성남 세종연구소 1999)

- 김경호, "한반도 문제의 원상과 북미관계의 현안에 관한 고찰",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5권 제1호, 2005.

- 최용환, "2010년 남북관계 변화 전망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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