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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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안
여성복지정책이란 여성문제에 대해 사후 치료적인 면과 동시에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적 구조에 대하여 제도적 · 법률적 ·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복지정책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비로소 형성되어 1983년 여성문제 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이어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공포 · 시행함으로써 여성정책이란 용어를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복지정책의 문제는 법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금부터 현행 여성복지정책의 한계를 짚어보고 그것들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첫 번째, 여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두 번째, 여성정책에서 여성들의 참여 확대
세 번째, 법과 현실 간의 괴리완화
네 번째,법률 간의 일관성 결여와 불균형한 정책 추진
첫 번째,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1. ~ 1990년대 :
정부가 여성이나 여성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여성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으로 지정하였다. ▶ 여성복지정책 대부분 사후 치료적인 접근에 그쳤다.
2. 1990년대 ~ :
전체적인 여성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성복지정책은 새로운 전환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의 명칭변화 ▶ 요보호대상자인 여성의 보호중심에서 전체 여성의 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 ▶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과 책임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으로의 인식변화, 여성문제에 대해 사회나 환경의 중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복지를 위한 예산은 여전히 낮았으며 예산에 한정되어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충분한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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