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 저소득층, 주거빈곤 가구 정책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Ⅲ.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한다.․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확대한다.․ 영세민전세자금 등 주거비지원을 확대한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복지위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제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보면 민간의 수익성 추구에 의해 전면 철거형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약 30% 내외에 머무르는 실정이라고 한다. 세입자는 철거 후에 다른 불량주거지역에 들어가거나, 비닐하우스, 단칸방, 지하셋방 등으로 옮겨가야 한다. 특히 재개발로 인해 값싼 임대료로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 점차 줄어들어 빈곤층 세입자들에게는

주거환경의 정의,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주거환경의 실태, 주거환경과 리모델링, 주거환경과 탈빈곤, 주거환경의 정책 과제 분석Ⅰ. 개요Ⅱ. 주거환경의 정의Ⅲ. 주거환경의 구성요소1. 물리적 환경요인1) 대기오염의 정도2) 녹지공간3) 지역의 유지관리와 깨끗함4) 소음5) 방범, 가스, 재해 등으로부터의 안전6) 생활편익시설과 교통시설2. 사회심리적 환경요인1) 사생활 보호2) 이웃관계3) 자녀의 교육환경4) 지역의 사회적 상징성Ⅳ. 주거환경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개인의 노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복지제도가 있다.5) 광의의 주거복지제도광의의 주거복지제도는 주거복지분배의 형평성제고와 개인의 주거복지향상노력 지원을 포괄하는 주택 정책 전반을 의미한다.6) 협의의 주거복지제도협의의 주거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통한 주거복지분배의 형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의 전환 및 저출산 ․ 고령화사회, 세대감소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였다. 자료: 윤주현 ․ 김혜승(1997). “공공주택금융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P.97재구성.기본이념은 현재 또는 장래 국민의 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①안전․안심의 주택재고 확보, ②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③주택시장의 환경정비, ④주거빈곤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다. 역할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