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딜레마와 정의로운 삶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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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딜레마와 정의로운 삶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청소년 성범죄 처벌 사례
청소년 성범죄 처벌 법
문제점
공리주의적 관점
해결책
[목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인터넷에서 만난 박군은 피해자를 여인숙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 및 폭행
성폭행 장면을 촬영 후,협박하며 여동생과 사촌을 불러내 폭행
경찰들의 폭언, 잘못된 수사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 중 실형 받은 사람 없음
그 후, 피해자는 받아주는 학교가 없음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고등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학교를 다니지 못함
가해자 110여명 중 단 3명만 10개월 가량의 약한 처벌,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풀려났으며 현재 대학을 진학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 중
그것이 알고 싶다- 10대 성폭력 범죄
가벼운 처벌
피해자의 2차적 피해
죄의식 결여
범죄의 심각성 깨닫지 못함.
청소년 성범죄의 재발 이유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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