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성매매특별법에 관해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5.03.17 / 2019.12.24
4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3,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들어가며
2. 성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 갖기(용어읽기)

Ⅲ. 성매매의 현상적 접근
1. 성매매에 대한 환상들
2.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2) 문제점
(3) 외국인 성매매 여성 실태와 해결방안

Ⅳ.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

Ⅴ. 성매매 특별법 연혁
1. 제정의 과정
2. 성매매 특별법 제정시 참고 법률

Ⅵ.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등의방지법

Ⅶ.외국의 입법 사례

Ⅷ. 성매매특별법

Ⅸ. 성매매 특별법의 보완점과 개선 사항

*참고법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성의 거래를 위한 다양한 신종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있는 성욕은 항상 새로운 자극과 해소의 방식을 발기시키는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서점에서도, 찻집에서도, 노래방에서도 그리고 항상 접하는 각종매체에서도 성을 끼워 판다. 보다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오늘날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나 단순한 욕구의 문제를 떠나 거대한 규모의 자본으로 자리잡은 하나의 산업이다.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 은폐되다가 한 번씩 선정적으로 까발려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왔고 진부하리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다른 성적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어느곳에서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한 예로 뉴기니아의 etoro족은 아이가 잘 자라려면 엄마의 젖을 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 아이에게 성인남성(대부분 친척)의 성기를 펠라티오(fellatio)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습은 근친 상간, 어린이와의 성관계, 동성애 등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섹스’가 아닌 ‘육아’의 범주에 속해 있는 자연스런 행동이다. 이렇듯 한 문화에서 섹스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다른 문화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적 관습에 도덕적 절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hrage.1989.p350-351) 성매매 역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수없이 변화되어 왔고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매매의 문제를 논할 때 성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성적 ‘욕구’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도덕적 틀로 평가하는 관점들을 지양해야 한다.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바빌론의 성스러운 예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내로 선망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떠도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뻘건 등이 켜진 집창촌, 룸살롱, 증기탕,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다방, 전화방, pc방, 노래방, 심지어는 고속도로와 등산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루어 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뚜껑을 열면 기지촌 골목마다 방치된 혼혈아들, 제3세계에서 영문도 모른 채 팔려온 여성들, 빚과 착취의 늪, 인신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회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

참고문헌: 『창녀론』, 김완섭, 천마 (1996)
『권력과 매춘』, 박종성, 인간사랑 (1996)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장필화 외, 여성부 (2001)
『인신매매, 그 실제 이야기와 예방법』, 박부일, 을지서적 (1989)
『그들만의 세상-아시아의 미군과 매매춘』, Sturdevant, Saundra Pollock, 잉걸 (2003)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조국, 사람생각 (2004)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김은경, 형사정책 (2003)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대 토론회』(2004.10.25 성매매없는사회만들 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
『특별 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2004.11.17 한국여성학회)
『성매매관련국민의식조사실시결과』(2001. 여성부)
『성매매방지법 시행관련 국민의식조사』(2004. 여성부)
성매매 세미나 제본서(내용 출처가 다양한데,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과학]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서

REPORT제목:성매매 현황과 문제 및 대응방안과 목교수님학 과학 번이 름목 차Ⅰ. 서론1. 성매매의 개념2. 성매매의 역사와 한국의 성매매Ⅱ. 본론1. 성매매의 현황2. 성매매 대한 인식3-1.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3-2.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4. 대응방안Ⅲ. 결론Ⅰ. 序論현대사회의 범죄라는 틀에 성매매는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묻는 다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매매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 잡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목차Ⅰ. 서론Ⅱ. 본론2-1. 성매매의 정의 및 현주소2-1-1. 성매매의 정의2-1-2. 성매매의 역사2-1-3.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주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나)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2-2. 성매매 찬/반에 대한 의견2-2-1. 성매매 찬성에 대한 의견가) 성매매금지의 실효성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도덕적 잣대다) 성매매 여성들의 보호2-2-2. 성매매 반대에 대한 의견가)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잣대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성범죄I. 성과 범죄II. 성폭력범죄Ⅲ. 성매매Ⅳ. 간통과 음란V. 성희롱제4절 약물범죄I. 약물과 약물범죄Ⅱ. 약물공급의 단속과 처벌Ⅲ.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Ⅳ. 약물통제와 국제협력V. 환각물질과 음주․흡연제5절 정신장애자범죄제6절 외국인범죄제7절 경제범죄 및 화이트칼라(white-collar)범죄제8절 조직범죄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

[사회문제] 성폭력

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4)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 속에 관한 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일탈과 범죄] 14세 이상 성폭력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