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내용 및 기조

대북정책 3대 원칙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1999, pp.270-271.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측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Ⅱ. 통일

정부에 관한 논문들과 문헌, 또한 청와대 관련 홈페이지들을 참고하였다. 참고문헌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하였다.조사 분야가 광범위했던 만큼 정책, 조직, 인사, 예산, 지방자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교 ․ 분석하는 등 그 범위를 나누어서 자료를 조사하였다.Ⅱ. 참여정부의 행정1. 참여정부의 의의 및 탄생배경1) 참여정부의 의의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행된 여러 정책들이 그 촉매로 작동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훨씬 이전부터 대(對)미국 및 대(對)일본 관계의 여러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적실하다면 우리에게는 시급히 점검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잘 이루어져온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과연 한국에 ‘대(對)중국 전략

정부는 적어도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통해 무난하게 대처함으로써 햇볕정책의 틀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나 8월 31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세 번째의 시련을 맞았다.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추진으로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표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주요 기조는 북한과의 ‘대화 및 지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역대정부의 통일정책2. 역대 대통령의 통일정책1)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 평가2)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과 평가3)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과 평가4)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과 평가5)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과 평가5)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 평가5)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3. 북한의 시기별 통일외교정책1) 진영외교기2) 비동맹 다변외교 강화기3) 자주외교 선포기4) 자주외교 및 실리외교 공존기5) 제한적 개방외교 및 생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