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과 연불 필요한 것이 옳은 것일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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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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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신체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2010.11.21
대한민국에서 진정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이지데이(www.ezday.co.kr)는 인기 코너인 소비자, 설문/비교에서 2008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 동안 “어린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막으려면 사형제 있어야 할까요?”란 이색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13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83%(1,516명)의 네티즌이 사형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네티즌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해도 사형은 안 된다의 사형제도 반대 의견은 13%(237명)로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으며, 기타의견은 4% (60명)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임정민씨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나 여성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은 사형시켜야 한다”며 “형을 살고 나와서 다시 재범하는 전과자들 보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95}, 2008.05.28
연예인 박인환씨 또한 "개인적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제도 찬성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의견을 주장하도록 하겠다.
나 역시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사실있는데 사형은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확실히 표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목숨에 대해 보호본능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가장 애착을 갖는 생명이 사형이 존재한다면 위하감, 공포심을 조성해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예로 일본의 만화영화 데스노트를 들수 있는데, 라이토라는 인간이 데스노트의 힘을 알고 범죄자를 죽이기 시작한다. 범죄자들은 알수없는 죽음에 공포를 떨게되며 범죄를 멈추게 된다. 이러한 만화가 과연 현실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졌겠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은 현실에서 존재할 법한 일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데스노트는 존재하지 않을진 몰라도 결국 자신들과 같은일을 범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한번 생각 할일을 두번 더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있음으로해서 강력범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 이러하듯 범죄자들에게 주는 두려움의 차이는 종신형보다는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클수밖에 없다고 본다.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한 난 반박을 하겠다. 생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면 낙태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이냐는 것이다. 낙태는 갓태어날 뻔한 아이의 생명을 의견조차 묻지 않은체 몰살 시킨 것이다. 그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생명이 보호받는 일인가 하는것이다. 그것 역시 살인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물론 책임지지 못할일은 하는게 안되는 것이며 지키지 못할 아이라면 최선의 선택하에 어쩔수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맞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반론으로는 무기징역으로 사형을 대체 할수있다 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감경이나 겸면등을 통해서 나올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있는놈들은 결국엔 살아간다는 것이다.
감옥의 유지비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사형수를 먹여살리는 셈이 되는것이다.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국민의 안에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있을 텐데 결국 그 유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먹여살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내는 세금이 사형수들의 하루식사가 된다면 그만큼 잔인한일이 어디 더 있겠는가,
그것의 또 다른 예로 김길태 사건을 들수있는데 김길태를 검거하는데는 수십억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김길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예산의 몇 억원의 돈이 더 들어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김길태만은 아닐테니 말이다. 또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로 노역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사형수들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사형폐지 국가에서 사형선고를 하는 건 사형수에게 죽을때까지 놀고 먹을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인권을 버린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그러한 사람들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떠나가 버린 생명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 맞는가 하는 것 이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모든 이 들을 사형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도 보고 듣는 사람이다. 사람들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사형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은 꼭 필요하지만은 않구나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변함 없는 것 같다. 한 생명을 이유없이 살해한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 해야 하는게 옳을까? 사람에겐 인권 이라는게 있다고 존중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살인을 범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권은 사라진거나 다름없다는데 이유없는 죽음 앞에 이유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땅한 죽음 아닐까? 무기징역, 몇 년 징역은 범죄자들을 그냥 감옥에서 살게 하는 것 일뿐 몇 년 살고 가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자기 잘못은 많이 들 못느낀다는 말 또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강호순 또한 기자들 앞에선 잘못을 뉘우치는 척 했으나 경찰들 앞에선 그것이 왜 잘못된 것 인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걸 보면 틀린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형을 함으로써 죽은사람이 되돌아오지는 않지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또한 살인범이 자신이 한일에 대한 대가는 받기 위해서도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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