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주민 귀순용사에서 북한이주민으로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제1장 서론 ‘귀순용사’에서 ‘북한이주민’으로* 호칭의 시기적 변화 시기호칭주류 특징1980년대귀순용사군인북한체제의 호전성/비인간성, 남한체제의 우월성 입증 목적,경제적 측면에서는 문제없음1990년 이후귀순자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인사탈냉전 등 대외정세 변화시점높은 교육수준 및 중산층 배경, 정착지원금 통해 빠르게 정착1990년대 중반북한이탈주민(공식)탈북자(

민후원회2)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1997년 이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정착지원금,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등을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지역에서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적인 체계로써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두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주민지원

북한 이주민 지원정책∘ 북한 이주민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의 정착지원정책 모색을 위해 외국의 이주민․난민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1. 외국의 사례 1) 서독의 이주민 수용정책∘ 서독정부는 대량 이탈 사태에 대비, 동독 이주민의 긴급구호와 적응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주민 수용정책 추진→ 이주민들을 동포애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 전독성(남한의 통일부에 해당): 동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경을 대규모로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몽골이나 동남아의 제3국을 통해서, 때로는 중국주재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남한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05-06, (2005)..분단 이후, 귀순용사라는 이름으로 남한으로 넘어와 체제선전의 수단이 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앞에서 서술한 과정을 거치며 1996년 입국자가 56명으로

-북한이탈주민연구-북한이주민 1, 2장Ⅰ.서론1. ‘귀순용사’에서 ‘북한이주민’으로@남북한이 냉전 이데올로기로 대치하던 1980년대까지는 북한을 탈출하여 암한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귀순용사’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대부분 군인이며, 반공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남아있던 시점에서 이들은 북한체제의 호전성과 비인간성,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가치가 큰 존재였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1